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청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국회에 요구한 금번 추경예산은 약 2조 5천억원으로 정부전체 추경예산 29조8천억원의 8.4%를 차지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이번 중소기업청의 추경예산 중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000억원이 지원되는 ‘시장안정특별보증’이 사실상 대기업을 위한 예산임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시장안정특별보증’은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위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과 채권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 보증’을 위한 사업으로 3,000억원의 예산투입으로 약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의 보증실적(3월말현재)을 살펴보면 총 보증금액 1,855억원 중 57.1%인 1,059억원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건설업체엔 42.9%인 795억원만이 지원됐다. 특히, 지난해 연말 정부는 공공발주 건설에 대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한도를 기존의 3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해 대기업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올해 만기가 집중되는 회사채를 매입해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도 3월말 현재 30개 기업, 1조7천5백억원의 매입채권 전부가 대기업채권인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과는 거리가 멀었다. 부처 관계자는 이에대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대기업이 먼저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수 있다라는 건 무책임한 논리”라고 비판하며, “중소기업들의 특별보증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대기업 실링을 정하여 운영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