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산동면(면장 유재일)은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달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09. 4월 실시되는 교육감 및 제18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비하기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5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은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 신고자 ▶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족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신규 및 재발급 포함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이를 위해 리·반장과 공무원이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벌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한다. 또, 거짓 신고자와 이중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유재일 면장은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2.11~4.7)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줄 것과 사실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이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들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학대상 아동(2002. 3월생~2002.12월생)에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