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점검회의 갖기로 구미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자,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병조 부시장 주재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책마련에 나섰다. 구미시 비상경제상황실(실장 민병조)은 분야별로 △총괄·조기집행반 △기업지원․일자리반 △서민생활안정대책반 △건설지원대책반의 4개 반으로 구성되어, 관련 실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5급 과장들을 반원으로 편성하여 지난 1월부터 강도 높은 비상경제시정에 돌입했는데,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관한 대책반별 보고회와 함께 개선(건의)사항 발굴과 타 지역 우수사례 도입 및 향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각 분야별 추진사항으로는 총괄·조기 집행반에서는 올해 재정 7,412억원(명시이월사업 등 포함)중 상반기에 90%이상 발주와 60%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2월 11일 현재 상반기 발주대상 2,830억원 중 38%인 723억원을 발주했고, 상반기 집행대상 4,442억원 중 776억원을 집행하여 현액대비 10.5%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공단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0억원 이상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는 세무과와 사전 협의토록 하여 자금부족에 사전 대비하는 등 발 빠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기업지원·일자리반에서는 지난 1월 9일 고용안정과 산업평화를 위한 "구미범시민협약"체결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특별운전자금 1,000억원 융자지원과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억원 융자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제도" 등 협약이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운영, 구미시 행정인턴 채용,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과 소비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완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반에서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 추진단을 27개 읍면동 단위로 구성하고, 조건부수급자 증가로 인한 자활사업 확대 시행을 위한 보조금예산을 조기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실직자 자활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건설지원대책반에서는 작년 12월 조기발주기획단을 구성,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여 건설사업 총 985건 2,234억원 중 90%인 887건 1,340억원을 상반기발주를 목표로 추진하여, 2. 10일 기준으로 발주 294건 설계완료 450건, 설계 중 241건을 실시했으며, 4대강 살리기,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도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에 경기부양과 일자리을 연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선금지급과 휴업수당에 따른 제도상 개선사항 2건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자금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당초 30%에서 40~50%로 늘어난 공사 선금지급확대가 오히려 신청업체의 선금 보증율(이자 7%) 및 이행보증수수료 추가 부담으로 수령을 기피하는 현실적 문제점과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휴업(직원의 1/15 이상)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사용자가 지급하고 정부(노동부)가 사용자 지급분의 2/3를 지원하는 휴업수당이 현실적으로 공단경기침체로 사용자 지급분 1/3도 부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증가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들어 정부지원(휴업수당) 확대시행을 건의키로 했다. 민병조 부시장은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하고 올해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원 등을 통해 내수부진을 보완하고 위기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하겠다”고 밝히면서,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매주 점검회의를 갖는 한편, 2월말 경 관련 유관 기관단체를 포함한 확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