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저금리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정부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저축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고 돈을 가급적 소비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저금리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니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주거를 위해서 집을 사지 않으면 안되도록 한다. 돈이 없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으며 그냥 돈을 빌려주다 보니 너도 나도 등달아 대출을 받자 가계대출은 1200조원이나 되었다. 이런 틈을 타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현재까지 최고치에 달했다가 요즘은 약간 주춤한 모양이지만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금리에 대출 규제를 완화한데가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시장에는 월세만 있고 전세 물건이 없으니 모두 집을 사다보니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가 낮은 물가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하며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가계부채에 문제가 없는 이유와 어떻게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내용을 밝히지 않는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대가 되면서 보험사는 역마진의 적자금리 시대에 들어섰고 기존에 판매한 상품에서는 손실을 봐야 한다.
은행은 0%대 순이자 마진율이 현실화 되며 각종 대손충당금을 쌓기 위해 벌어야 할 이익률도 감소세를 이어지는 상황이 됐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은 ‘과다한 부채’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라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한국경제가 최저금리가 주는 부채 확정을 통해 ‘부채의 덫’에 걸리면 결국 소비자들은 소비할 구매력이 더욱 제한되어 경제가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최저금리로 풀린 돈은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자명하고 부동산시장에만 돈이 집결하여 전세가격을 끌어 올리고 아파트 가격에 거품까지 끼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향후에 눈물 나도록 느끼게 될 것이다. 금리 인하로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난 것은 분명한데 향후 금리가 본격적인 인상요인으로 돌입할 때 원리금과 이자를 과연 채무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금리는 내리기는 쉽지만 올릴 때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임금과 실업률 그리고 물가는 다 함께 경제학적으로 연관돼 있다, 임금이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많아져 물가상승 기대감을 끌어 올린다. 즉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으니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업의 수익률이 악화되어 실업자가 생겨 실업률이 높아지면 임금 자체가 저감하게 되면서 큰 문제가 된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어져 이전보다 더 열악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 물가는 하락하여 경기 침체가 온다. (일본이 지난 10년동안 그랬다) 이에 따라 실업을 면한 사람들에 대한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실직을 두려워 해서 근로자들은 적은 임금으로도 기업에 들어가 일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높은 임금은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사협상에서도 근로자는 영원히 「을」의 위치를 벗어 날 수 없다. 이처럼 실업률은 높고 이로 인해 임금도 적으니 근로자들의 소득은 적어 물가는 낮다. 그리고 물가가 낮으면 경기침체라고 한다. 금리 인하를 통해 정부가 노리는 것은 부동산 구매와 기업의 투자로 보인다. 금리가 낮아야 대출로 집을 사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이 투자해야 다시 수익을 창출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계산인 모양이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1200조원이나 됐고, 기업 또한 투자에 인색한 것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돈맥경화」에 걸린 것이다. 「돈맥경화」란 돈을 풀어도 실물경제로 돈이 흐르지 않고 기업 금고나 가계 장롱에 머무는 현상이다. 환언하면 개인들은 돈을 벌어도 쓰지 않고 기업들은 이익을 올려도 사내에 쌓아 두는 것이다. 「돈맥경화」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독약이 된다. 빈부격차로 돈 없는 빈자는 쓸 돈이 없고, 돈 있는 부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직구를 하거나 외국 관광에 나가 돈을 쓰는 양극화 현상에서는 저금리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란 걸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