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은 한국에 내정 간접 하지 말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은 남북이 분단 된 후 65년 동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도 북한의 대남 도발은 진행중이며, 도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위하여 미국과의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했으며,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북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그런데 THAAD 배치 협의에 대하여 중국이 그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구실로 우리 정부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해 오고 있다. 두말 할 것 없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것은 우리 자주국가의 절대적인 권리이고 권한인 것이다.
더구나 주중 대사는 추궈홍은 야당 대표에게 중국은 “1시간 내에 사드를 파괴할 수 있다” "한중 관계 파괴" 등 주재국 대사의 임무 수준을 넘어선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우리 정부의 THAAD 배치 계획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많은 한국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비난과 원성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강력한 경고와 반대를 무릅쓰고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동남아시아 해상 그것도 분쟁지역인 작은 섬에 지대공미사일까지 전개시키며 군사기지화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분쟁지역 작은 섬을 군사요새화 하려는 것이나 주권국가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고도 미사일시스템을 배치하려는 것은 각기 자국 안보라는 명분에서 볼 때 절대로 다를 수 없는 것이다.
THAAD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면 검토해 결정할 한국안보에 관한 문제로 주변국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THAAD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갈 것"이라면서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먼저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제 제재의 성패는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달렸다. 그런 중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자국의 안보 이익만 주장해 위협적 태도를 보인 것은 우리 한국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기 힘들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은 한 마디로 대북정책의 실패였다. 통일대박과 신뢰프로세스는 그야말로 위험하고 낭비적이고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달나라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최후통첩에 의했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단행했든지 정부의 자세가 달라졌다.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매우 다행한 일이다.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교역과 교류를 하자는 것이지, 국가안보를 함께 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5만의 전사자를 내면서 우리를 지켜주었지만, 중국은 우리를 침략했다. 지금도 미국은 우리와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중국은 북한과 동맹(朝中同盟)을 맺었다. 중국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교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함부로 무시하고 노골적인 협박을 하는데 이런 교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매우 엄중하게 경고해 주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제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에 문제를 제기하며 THAAD 배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분명이 내정간섭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저지르는 정전협정 위반행위와 무력도발 때문에 늘 불안한 상황이다. 때문에 만약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중국에게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