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으로 가는 돈줄 모두 끊어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처음 개성공단이 조성될 때 필자는 이 공단이 언젠가는 괴물이 되어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성 칼럼을 한 일간지에 보도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도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하는 칼럼을 보도했다. 이제 필자의 주장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의 기회가 2번이나 눈앞에 왔는데도 이를 놓쳤다. 첫번 째는 김영삼 정부 때 미국 부시대통령이 평양을 한 순간에 폭파(이라크 처럼)할 군사작전 준비를 끝내자 김영삼이 만류하는 바람에 통일의 기회를 놓쳤다. 두번 째는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 3백여 만 명이 굶어 죽게 되자 김대중은 돈과 쌀을 퍼주어 망해가는 북한을 살려 냈다. 통일의 기회가 눈앞에 와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무슨 통일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2013년에 북한이 먼저 개성공단을 중단 했을 때 폐쇄 했어야 하는데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중단이 아니라 완전히 폐쇄해야 향후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애타게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시급하게 결단하기를 바랬으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통일의 허망한 꿈이 이제야 온 국민 앞에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했다. 망상에 젖어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영혼을 빼앗겼던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제 정신이 들어 오는 모양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시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만일 핵을 개발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 했다. 그런데 북한의 핵은 현실이 되었다. 또 김대중은 햇볓정책이란 요사스런 말을 만들어 북한에 돈과 식량을 퍼주는가 하면 개성공단 설립과 운영 자체가 남북긴장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시켰다. 지금 보면 고의였던 실수였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여실이 드러났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발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수호하는데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사대주의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기 바란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눈치도 보지 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도 빨리 확정하기를 바란다. 대북제재를 애타게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 강대국에 외치면서도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개성공단으로부터의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는 단호한 조치를 진작 못 내렸던 부끄러운 모습을 더 이상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나라는 월남처럼 패망한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에서 깨달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도 정부는 비용이 크다느니, 마지막 대화의 끈이라느니 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를 회피하려 하지말고 개성공단은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 나진-핫산 사업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 65년 동안 지켜봤지만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65년의 세월동안 대화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잃은 것만 엄청 많았다는 사실에 눈을 크게 뜨야 한다. 북한에 보내는 송금액수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모든 탈북자들의 송금을 금지시켜야 한다. 실향민들 중에도 북한 친척에게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돈을 전달해주는 브로커들이 번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브로커가 30%를 수수료로 뗀다고 한다. 이들 모두를 차단해야 한다.
해외 특히 중국에는 북한식당이 매우 많고 관광업체들에 성분이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서 손님들을 북한식당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돈도 개성공단과 맞먹는 1억 달러라 한다.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민간인들은 당 간부들에 달러를 바친다는 말도 들린다. 모든 달러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김정은에게 뒷퉁수를 얻어 맞은 꼴이 됐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보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북한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체제다. 그러한 북한의 실체를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 북한이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라는 망상은 버리는 것이 좋다. 북한은 절대로 자신의 목적한 바를 대화로 타협하지 않는다. 월남처럼 패망하지 않을려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