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크라이나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단은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 연합과의 통합을 위한 우크라이나-유럽 연합 위원회 조약과 우크라이나-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DCFTA)의 서명을 무기한 연기하고 러시아와 경제 의존을 천명한 데서 시작됐다. 2014년 2월에는 이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되어 레닌 동상이 시위대에 파괴됐고 75명이 죽고 1100명이 부상하면서 전국적인 봉기로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폭력 진압을 규탄했고 정부와 야권, 시위대는 휴전에 합의하였다. 시위대가 키예프 시내를 장악한 후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피난길에 올랐으며 우크라이나 최고회의는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직무유기와 인권침해 혐의로 탄핵안을 가결하자 그는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그리고 메쥐하라라는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사저 내부가 공개되면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들로 가득차 있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폭발했다.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크림반도 합병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한국 정부도 크림 합병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따랐다. 급기야 도네츠크 주도네츠크의 친러시아 시위대는 도네츠크 주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했으며, 루한시크주의 루한시크도 루한시크 인민공화국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또한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의 정부 인사들과 돈바스 인민군, 러시아 유라시아 당의 당수 알렉산드르 두긴이 모여 노보로시야 연방국을 선포하였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과 독립을 선포한 도네츠크 주(州)의 세르히 타루타 주지사 등이 만나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으나, 도네츠크 지역과 마리우폴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교전이 계속됐다.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시크가 별도의 선거를 치뤄 정부 구성을 강행해서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친데 대한 보복으로 동부 자치권 부여법을 전격 폐기했다. 정부정화법을 시행해서 옛 소련에 복무한 사람들과 야누코비치 친러시아 정권에서 복무한 사람들은 향후 10년 동안 공직에 진출 못하게 법으로 막았으며 기존에 이미 취직한 공직자들은 모두 해임 처분되었다. 이를 테면 우크라이나의 자치공화국이었던 크림공화국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 편입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러시아가 받아줘서 우크라이나가 반발한 것이다. 결국 크림공화국이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 편입을 요구해서 러시아가 수락한 것이다. 2004 대선에서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빅토르 유시첸코를 누르고 당선된 데 불복하여 발생한 사건이 오렌지 혁명이다.

선거기간 도중 유시첸코 후보는 러시아 정보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이옥신 암살 기도로 중태에 빠졌고, 여기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겹치면서 서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혁명의 결과 거의 무혈로 정권이 무너졌고, 재선거에서 유시첸코-티모셴코를 주축으로 한 친서방 진영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유로마이단 사태가 발생 했는데 2010년 대선 결과 다시 당선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의 부정부패와 과도한 친러시아적 스탠스가 문제시 되어 2차 혁명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야누코비치가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명령하면서 키예프 등 곳곳에서 시가전이 벌어졌고, 많은 희생 끝에 서부가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러한 일연의 과정을 통하여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 거주하는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대남 공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해외 교민에게 접근하여 도와 주는 척 하면서 중학 1년생 정도의 어린 자녀를 북한으로 데려가 대남교육을 시켜 성장하면 교민 사회에 침투시킨다고 한다. 이로 인해 종북으로 돌아서는 해외 교민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조총련의 경우 민단으로 위장 이적하여 자유롭게 한국에 왕래하면서 반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 산하 안보교육 강사까지 종부세력이라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었드라면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약하면 나라를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