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성장’을 추구하던 우리 사회는 경쟁을 당연시하고 그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회빈곤층으로 추락한 이들에 대해서 돌보는 데는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경쟁하고 성장을 추구한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내온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복지’다. 성장을 통해 이룩한 과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나눌 것인가에 대해 정부기관 단체 및 정당별로 갖가지 복지정책과 각종 제안이 분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복지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본질적인 복지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 책은 이춘식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현장탐방을 통해 평소 느꼈던 제도개선을 위한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정리하여 출간한 ‘정책대안도서’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강조했거나 미처 개선되지 않았던 내용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엮었다. 복지 분야는 여야간 무상복지 논란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민감한 의제이면서도 책에서처럼 다양한 복지 관련 분야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일은 여당 의원으로서 드믄 일이다. 그만큼 이 의원이 그동안 복지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높은 전문가적 식견과 대안 제시 능력을 겸비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청의 신설이다. 현재 복지 예산은 국방예산보다 많이 투입되지만 지원 분야 곳곳에서 누수가 많아 국민이나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다. 복지의 체감지수를 높이려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돼야 하는데 현재의 ‘복지전달체계’로는 힘들다. 그러므로 복지 정책을 총괄할 ‘사회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 이 책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사회복지청 신설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2장은 한국형 복지의 문제를 저출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와 호화결혼식 문제를 조망했다. 제3장은 고령화사회에서 절실한 복지문제를 다루었는데, 노후의 안정적 설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제4장에서는 의료복지문제를 다루었다. 제5장은 보건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다뤘고 제6장은 맞춤형 복지 강화와 국민복지 체감 증진에 관해 다뤘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만 압축하여 한 권으로 요약한 《이춘식의 살맛나는 세상 :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