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확보 8조 216억원, 전년대비 1조 101억원(14%) 증액 예타선정 14건, 4조 474억원(국비 3조 1,101억원)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2. 8일 확정된 정부예산을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의 국비예산 확보 규모가 최대 규모인 8조원을 상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액 7조 115억원 보다 1조 101억원(14%) 늘어난 총 8조 216억원으로 최대 현안인 경상북도 청사 이전, 고속도로·철도 등 광역 SOC사업, 미래 신성장동력 R&D사업 등 민선5기 도정 역점 시책사업 추진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비예산 추이 - ‘08년 3조 846억원, ’09년 4조 9,592억원, ‘10년 7조 115억원 (3년간 연평균 증가율 28% 증가) 올해 예산 확보된 주요 사업은 첫째, 경상북도 신청사 이전 건립을 위한 사업비를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안(50억원)보다 4배 추가 확보하고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설계비 20억원을 신규 반영함으로써 도청이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경상북도 신청사 이전 건립 250억원(총사업비 4,055억원) ∙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설계비 20억원(총사업비 1,568억원) 둘째, 국토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광역 SOC확충 사업비를 대폭 확보하였다. 신규사업 12건 328억원(총사업비 5조 5,083억원)을 포함한 총 63건 1조 9,317억원을 확보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셋째,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 첨단과학 신성장동력 R&D 신규사업 9건 315억원(총사업비 8,779억원)을 포함한 1,612억원이 반영되어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3대문화권사업(19건) 540억원(총사업비 2조 3,816억원) 확보와 국비보조율도 당초 50%에서 70%로 20% 상향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대한민국 새마을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50억원(총사업비 1,000억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 576억원, 낙동강생물자원관 250억원, 국립테라피단지 135억원 등 2011년도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여 주요 국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성과는 중앙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 현안사업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점 부각시켜 중앙 시책화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김관용 도지사가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 및 국회의장, 예결위원장을 만나 경북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비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고, 국회심의과정에서는 지역출신 모든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지역관련 예산 지키기와 증액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예결위 심사과정에 참여했던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경상북도는 조기에 국비확보대책반 B11-T/F팀(본부장 행정부지사)을 구성하여 중앙부처 예산 검토단계에서부터 예산(안) 확정까지 집중 방문하여 주요 시책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중앙부처에 대한 발 빠른 정보파악과 적극적인 대응 등 국비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도와 시·군, 그리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출향 공직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왔으며, 국회심의단계에서는 국비확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비확보대책반(본부장 정무부지사)을 구성하여 국회 내 국비캠프를 설치하여 상주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실과 공조를 통하여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올해의 국비확보 여세를 몰아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2012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전담 TF팀을 발족하여 로드맵 작성 및 중앙시책 반영을 요구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 주요 SOC분야 63개 사업 1조 9,317억원 ∙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2,500억원 ∙ 남북7축 고속도로(포항~울산) 2,000억원 ∙ 동서5축(봉화~울진) 도로 708억원 ∙ 동해중남부선 철도(울산~삼척) 1,220억원 ∙ 포항영일만항 건설 893억원 ▷ 미래 신성장 동력 R&D분야 27개 사업 1,612억원 ∙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200억원 ∙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 향상 300억원 ∙ 양성자 가속기 건설 234억원 ∙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기반구축 20억원 ∙ 막스플랑크(MPK) 한국연구소 설립 20억원 ∙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사업 30억원 ▷ 녹색성장에코분야 54개 사업 2조 9,913억원 ∙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576억원 ∙ 낙동강살리기 관련 사업 2조 5,883억원 ∙ 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250억원 ∙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135억원 ▷ 기타 주요 전략사업 분야 38개 사업 7,794억원 ∙ 3대문화권사업(19건) 540억원 ∙ 도청사 이전 건립 250억원 ∙ 새마을세계화기반조성사업 50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