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유교문화회관, 도산서원선비문화체험관 사업, 문화재 감시인력, 다문화가정, 대구취수원 이전문제,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 따져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1월23일 제244회 정례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의회운영, 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문화환경·농수산·건설소방·교육 위원회 등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북도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 이시하(문경) 의원은 - 경북유교문화회관과 도산서원선비문화체험관 사업의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당초설계부터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 -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고, 국비예산 확보와 대회 유치는 물론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 △ 이정호(포항) 의원은 -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사업은 예산반영시 사전에 도의원과 협의하여 예산의 과다 투자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 할 것을 주문. - 도내 관광자원개발 예산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으며, 관광자원이 볼거리 위주로 개발되는 것을 지적하며, 볼거리와 아울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연계된 관광자원의 개발을 촉구. - 각종 대회가 종료 된 곳에는 운영경비가 지속적으로 추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육회 예산이 운동선수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체육회 및 경기가맹단체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관광객 유치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수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파악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이영식(안동) 의원은 - 문화재 감시인력과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의 연관성을 질의하고 목조문화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재난방지시설을 설치와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초기 진화 등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환경해양산림국의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문화관광체육국의 생태체험마을 조성 등 관련된 업무는 서로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 해외에 있는 관광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광객 유치 등에 구체적인 실적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내실 있고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설사를 추가 양성하고 해설사 배치를 확대 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어른신생활체육대회에 파크골프 종목을 정식종목으로 추가 할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지난 11월 16일부터 시작된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오늘 문화관광체육국을 마지막으로 소관 10개 기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 구자근(구미) 의원은 - 직원 채용 등 인사운영 및 예산집행의 부적정, 장례식장 위탁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예산집행을 주문하였다. 또한 항생제의 과다한 사용과 의료비 과다 징수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진료로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 김영식(경산) 의원은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조달청을 통한 구매에 대해 질의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시설 개·보수보다 첨단의료장비 구입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채옥주(포항) 의원은 - 의료환경 및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사유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수준 높은 의료진 확보로 지역의 성장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곽광섭(고령) 의원은 영농 및 지장물 보상에 엄청난 파장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지금 만족한 보상이 끝났다고 하는데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어야 한다. 남은 예산을 아껴서 피해를 보는 이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대부경작 계약을 하지 않고 경작한 불법점용지에 대한 보상도 가능 한지. 보상을 해주어도 원칙에 따라 하다보면 현장에서 억울해 자살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을 하는 장단점 기대효과로서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데 단점도 듣고 여러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으면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 지역 도의원들은 낙동강주변 주민들을 못 만난다. 낙동강 사업을 하면 수질개선으로 인하여 대단히 좋다는 장점만 나온다. 대구 경북의 문제인데 취수원을 대구가 굳이 경북으로 옮기려는 사유는. 낙동강 안에 보를 많이 만드는데 보 명칭을 언제 어떻게 정해 졌는지. 지난번 강정보 명칭을 고령보로 바꾸어 달라고 군에서 요청하였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전국 4대강 사업 보명칭은 지역명을 사용하지 말고 지역특성이나 특성을 살리는 공모를 하였으면 한다. △ 홍진규(군위) 의원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물을 살리는 것인지. 경제를 살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낙동강살리기사업 예산이 하류에 집중되어 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은 한시 기구인가. 수질을 살리면서 한시기구로 살릴 수 있는가. 야당이나 종교, 환경단체에서는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는데 정부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만 한다. 홍보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대의명분이나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정부에서 반대하는 사업을 우리 경북도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자료가 부족한 것 같다. △ 김명호(안동) 의원은 낙동강 사업이 경북도의 고유의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추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2011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였는지.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공사자체가 중지되어 있다. 이럴 경우 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면 해주어야 하는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중 38공구사업을 안할 경우 준설토가 부족 할 것 인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4대강 사업을 시작했을 때 혜택 중 하나가 지역의 경기활성화가 중요한데, 사실상 지역건설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원청의 경우 지역의 몇%인지. 하도급을 들어가면 최저입찰제로 업체들이 고민이 많다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없는가. △ 김희원(칠곡) 의원은 하천관리 구역내 사유지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농보상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칠곡보는 수위가 25미터 등 다른보와 다르다. 보주변에는 안개가 생기면서 공기도 안 좋고, 사람 동물 모두에게도 안 좋다. 이에 대한 대책은. |
△ 김하수(청도) 의원은 입법정책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의원입법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황이주(울진) 의원은 입법지원팀 인력의 조속한 보강을 통하여, 업무가 폭주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또한 주간·월간업무계획을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의원 개인 이메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희원(칠곡) 의원은 사무처직원의 업무연찬을 위해 해외로 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양질의 의정업무지원이 되도록 했다. △이정호(포항) 의원은 개인 업무 중 책상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의정활동의 전산화가 되도록 요청했다. △구자근(구미) 의원은 공무원의 일반직, 계약직 등의 호칭을 통일화시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박병훈(경주) 의원은 속기사 및 입법지원팀의 인력보강을 조속히 하도록 요청했다. △이영식(안동) 의원은 상임위원회별 의원 연수가 알차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