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 정 곤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41만 구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복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의 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0대의 남성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일가족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단지 행복해 보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아카하바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대의 청년이 복잡한 중심가로 트럭을 몰고 돌진해서는 무작정으로 사람들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여러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무조건 죽이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올라 온 여성이 대도시의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겨냥해 무작위로 권총을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자기가 시골에 살고 있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소설과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나 나올만하고,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며, 바로 우리의 곁에서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줄어들 것이 아니라 더욱 빈번하게 일어 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원인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빈곤과 그에 따른 소외감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적 소외감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통적이고 대중적인 사고의 결여, 교육을 선택할 기회의 박탈, 집단 내에서의 영향력 부족 등과 같은 사회적인 빈곤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와 닿는 것은 이러한 빈곤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차단으로 다양한 기회에의 대한 접근을 가로막음으로써 새로운 계층으로의 도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건전한 중산층마저 빈곤으로 전락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존립가치와 정체성을 뒤흔들어 결국은 우리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소중하고 고상한 권리를 위해서라도 빈곤에의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빈곤을 고려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가장 최선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저는 구미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사회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전문적인 지식을 연마하는데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 정신적, 신체적 성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여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을 만드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한 개인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취학 전부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정교육, 여러 가지의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학교교육, 그리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에의 적응을 유도하는 사회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마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은 그러하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젊은 도시로써 맞벌이 부부가 많아 가정교육에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며, 학교 교육은 지식의 습득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 부족함을 어느 정도 대신해 주어야 할 사회 교육마저 형식에 치우쳐 사회 일반의 복지와 봉사의 개념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으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의 목적은 차지하고, 사회적인 인격의 형성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안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에의 기회를 고민하자는 것이며, 지식의 습득이라는 개인적이고 획일화 된 교육에서 벗어나 삶의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자는 것이고, 또, 가정과 학교를 대신 할 적절한 사회교육의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예산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비중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여타의 노력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예산의 규모가 시설비를 포함해서 총예산의 1.0%인 약 112억원 정도로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것이며, 또 구미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라도 여타의 복지와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은 거의가 학교 교육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똑같은 것을 또다시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하자는 사회 공동의 목적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습득이라는 개인적이고 획일화 된 교육뿐만이 아니라 예, 체능 또는 전문기술 등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에 대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평생교육원 처럼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에 비해서 계획적이지도 않으며 또한 깊은 인내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계획된 시간과 장소는 곧 새로운 형태의 정형화된 교육일 뿐이며, 또 다른 구속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상시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의 제안으로써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쏟아야하는 이유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실행함으로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역할이 다 이루어졌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진정성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구미시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구미시의 아동, 청소년 인구 및 예산지원 변동 추이와 앞으로의 예산확충 방안은 무엇이며, 분산된 아동 청소년 지원 단체를 하나의 방과 후 활동지원 협의체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할 계획은 없는지 ? 방과 후 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중 우리시 우수사례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 현재 일부단체에서 아동보호와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정으로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아동,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 청소년 기본법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 개정 되었음에도 구미시 청소년 육성조례는 1998년 9월 28일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과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저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의 안타까움과 조바심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먼저 앞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논하는 것이며, 구미시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자로서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의 효용성을 냉철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