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북, 대구, 부산은 전무! 이전수요도 70%가 충청권에 집중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금의 70.4%가 충남·충북·강원등 수도권인접지역에만 집중돼 지방이전 보조금이 오히려 수도권의 공간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전을 고려중인 수도권기업 중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절반에 불과했고,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도 70%가 충남, 충북에 집중돼 있어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방이전보조금이 도입된 04년 이후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는 총 343개 업체였고, 이들에게 지원된 보조금은 총 2,671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343개 지원업체중 63.8%인 219개 업체가 충남·충북·강원으로 이전했거나 진행중 이었고, 보조금도 전체 보조금 2,671억원의 70.4%인 1,882억원이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866억원(32.4%)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장 많았고, 충북과 강원이 각각 630억원(23.6%)과 386억원(14.4%)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0.1%), 경북(0.3%), 광주(0.8), 대구(1.0%) 지역은 보조금지급 비율이 1% 이하로 조사됐다. 이같은 지역불균형으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금년 9월말 현재 지급된 보조금 461.9억원 중 충남·충북·강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21.2억원)로 여전했으며, 경북·대구·부산 지역은 이전기업이 전무했다. 또한, 올해 6월 산단공이 조사한 "수도권기업 이전수요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471개 업체중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는 46개 업체로 전체의 9.8%였다. 그러나,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46개 업체중 절반인 23개 업체는 수도권내로의 이전을 희망했으며, 지방이전을 고려중인 23개 업체도 70%인 16개 업체는 충남과 충북지역으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수도권인근 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김의원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액과 관리비용에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 고용인원의 67.5%를 해당지역 출신으로 뽑는 만큼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처럼 수도권 인근지역에만 집중된다면 수도권확산으로 인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만큼 지역별 낙후도를 고려한 쿼터제 도입을 통해 골고루 이전될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위험 높은 부적합 CNG 버스 68대 아직도 전국 돌아다녀 경기서부지역 39대, 경기동부지역 17대, 울산지역 12대 운행중 부식판정 받은 41대는 내년 1월 연구 용역 결과 이후 조치 예정 현재 경기서부지역 39대, 경기동부지역 17대, 울산지역 12대 등 모두 68대의 CNG 버스가 부적합 상태로 계속 운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CNG 버스 전수 특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이 현재 운행중인 CNG 버스 24,356대를 전수 검사해 이 중 충전구 및 배관연결 불량 등으로 1,718대의 버스가 부적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재까지 1,647대는 개선완료 했고, 개선완료 되지 않은 71대 중 단 3대만 운행정지 되고, 나머지 68대는 현재 계속 운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71대의 부적합 사유는 ‘용기부식’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41대이고, ‘도색불량’ 20대, ‘용기 고무패드 밀림’ 7대, ‘용기 긁힘’ 3대로 나타났으나, ‘용기긁힘’ 판정을 받은 단 3대만 운행정지 되고, 위험성 높은 ‘용기 부식’ 41대는 10월~11월 중 부식 CNG 용기를 수집해 내년 1월 부식 CNG 용기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이후 운행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 밝혀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운행중인 부적합 CNG 버스 68대는 경기서부지역 39대, 경기동부지역 17대, 울산지역 12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8월 행당동 CNG 버스 사고 이후, 온 국민이 버스 공포증에 시달린 것을 벌써 잊은것 같다”며,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불특정 다수가 희생되는 후진국적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소건설 위해 최소 1조1,605억원 해외유출 관련부품 수입의존도 태양광발전소 75%, 풍력발전소 99.6% 태양광 모듈시장, 중국기업의 가격에 밀려 국내기업은 내수시장 외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총매출의 85%이상을 차지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07년 이후 관련부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한 비용이 1조1,60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품의 수입의존도는 태양광이 75%, 풍력이 99.6% 수준으로 발전소 건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부유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구미을)이 해외로부터 태양광모듈을 수입한 태양광발전소의 총용량을 기준으로 수입액을 계산한 결과 ´07년 이후 총 6,283억원을 해외기업에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풍력의 경우 현재까지 설치된 26개의 풍력발전소 중 17개가 해외부품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 발전소의 외자설비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5,322억원의 국부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의 건설로 해외 유출된 금액은 총 1조1,605억원에 달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보고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부품의 수입의존도는 태양광 75.0%·풍력 99.6%로, 태양광의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앞서는 중국업체들이 "09년부터 국내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풍력은 20년 전부터 풍력을 시작한 덴마크업체가 대부분의 발전시설을 점유하고 있다. 태양광모듈의 경우 국내생산량이 수요량을 앞지르지만 가격경쟁에 밀려 해외수출에 주력 중이고, 풍력의 경우 국내 조선업체와 중공업업체가 이제 막 산업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에 김의원은 "발전차액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결국 단기간에 막대한 국부유출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발전시설 설립을 지원하면서 일부 국산화 비율을 정하는 등의 외화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