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9.1%, 10인 이상 제조업체 52.4%, 의료기관 52.1%, 대학교 39%, 공공기관 84.4%가 몰려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47.7%나 차지하고 있어, 매년 교통혼잡비용으로 12조원, 대기오염 개선 10조원, 환경개선 비용으로 4조원의 과밀비용을 지불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로 국가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상식이다. 하지만 금융부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 15년간 전국 예금은 154조1,360억원에서 751조2,730억원으로, 대출은 152조4,780억원에서 953조5,050억원으로 양적성장을 하며 국가경제의 규모가 커진 가운데 1995년 수도권 64.8%, 비수도권 35.2%, 수도권 59.3%, 비수도권 40.7%로 약 6 대 4이었던 수도권·비수도권 예금·대출현황이 2009년에는 각각 71.0% 대 29.0%, 70.0% 대 30.0% 약 7 대 3으로 금융 산업 비중이 수도권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대출 잔액 중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이 2007년 수도권 64.2%, 비수도권 35.8%에서 2009년 수도권 65.9%, 비수도권 34.1%로 매년 수도권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규제완화주의자들의 수도권 성장이 비수도권의 동반발전을 견인한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인구, 산업, 교육 등 국가핵심기능이 블랙홀처럼 수도권에 흡수된 것과 같이 비수도권의 금융자원도 수도권에 흡수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김성조 위원장은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은 인구, 산업, 교육 등 국가핵심기능 뿐만 아니라 금융자원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지방경제를 위축시키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방을 공동화 시켜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다”고 말하며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로서 한국은행은 경제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지역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 15년간 정책자금을 제외하고 수도권 규제를 거의 받지 않은 금융부분에 대한 정책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