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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국가스공사

국회의원 김태환

 
가스공사, 부채비율 344%로 국내 자원개발 기업 중 최대!
지식경제부 산하 23개 기관 평균보다도 7배 높아
이자비용만 2008년 4,400억 → 2014년도 8,100억원으로 급증 예상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국내 자원개발 기업 중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경제부 전체 산하기간 평균 부채비율보다도 7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이자 등을 지급하는 금융비용 역시 2008년 4,400억원에서 2014년에는 8,1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국내 자원개발 분야 기업 부채비율을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17조7,700억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344%에 이르고, 지식경제부 산하 23개 기관(정원 500명 이상) 평균 부채비율 50.4%에 비해서도 6.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금융비용 역시 2008년 4,400억원에서 2014년에는 8,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가스공사는 2007년 부채금액이 8조 7,400억원이었으나 2009년 17조 7,000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고, 오는 2014년에는 24조 5,6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급증하는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 2008년 추경예산을 통해 3,360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 받고, 지난해에는 토지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재평가차익 1조 1,965억원까지 이미 자산에 반영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가스공사의 부채 급증은 결국 가스요금 인상 압박이라는 국민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뼈를 깍는 자구 노력과 함께 해외투자사업의 규모 및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 낮추기에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부채에 허덕이고, 국민은 도시가스비 인상으로 힘들어도
도시가스 사업자, 최근 5년간 순이익 1조 8,800억원 넘어!
최근 5년간 손실 본 도시가스 사업자 단 한곳도 없어


전국 30개 도시가스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순이익이 1조 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료를 공급하는 가스공사가 가스요금 동결로 부채비율이 업계 최고에 이르고, 가스요금도 오는 9월부터 4.9% 인상할 예정이어서 도시가스 사업자의 천문학적인 수익에 대해 요금인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최근 5년간 도시가스 회사별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천리·서울·대한도시가스 등 30개 사업자의 최근 5년간 순이익이 1조 8,8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지난 2005년 3,151억원, 2007년 3,786억원, 2009년 4,586억원 등 매년 400억원씩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단 한 개의 사업자도 손실을 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액 역시 지난 2005년 8조 8564억원, 2007년 10조 8715억원, 2009년 13조 6543억원 등으로 매년 1조원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2009년 17조 7,700억원에 이르고,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미수금이 2009년말 현재 4조 6,400억원에 이르러, 정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4.9% 요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비에 공급비를 더한 금액으로 요금산정을 하고 있어 대외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시가스 사업자는 독점적으로 지역에 영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순이익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현행 도시가스계획법에 따르면 정부가 요금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가스요금 인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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