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3배 증가…2012년 20조원 넘어설 전망 금융비용 2008년 326억원 → 2012년 4,994억원 급증 전망 한국석유공사의 부채증가율이 지식경제부 산하 23개 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등을 지급하는 금융비용 역시 2008년 326억원에서 2012년에는 4,99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지식경제부 산하 23개 기관(정원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부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3조 3천억원에서 2010년 14조 5천억원에 이르러 최근 5년간 339.1%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지식경제부 산하 23개 기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석유공사는 지난해 부채 총액이 8조 7천억원에서 올해는 14조 5천억원으로 6조원 가까이 증가해 부채 증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석유공사의 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 부채는2012년에는 20조5천억원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예상돼 부채관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에 대한 금융비용 역시 2008년 326억원에서 올해 2,418억원, 2012년에는 4,9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외 석유기업 인수에 따라 부채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부채증가는 결국 향후 자금운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공기업 부채의 급증은 재정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 부채 4배 늘어도 복지카드 규모는 1인당 577만원으로 두배 증액! 명절지급 상품권도 08년 52만원에서 지난해 176만원으로 3배 인상!사내복지기금 급여인상 수단으로 악용! 04년 이후 부채가 4배 이상 증가해 14조 5천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사내복지기금을 편법적으로 사용하여 지난한해만 직원1인당 577만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는 04년 대비 2배이상 늘어난 금액이며 도입초기인 02년보다는 무려 4배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같은 지경부 공기업인 한전의 110만원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내복지기금 사용현황’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직원 1,200여명에게 복지카드로 70억원을 나눠주는 등 02년 사업시행 이후 총 298억원의 복지카드예산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02년 도입당시 복지카드지급 규모는 12억 3천만원으로 직원 1인당 150만원 규모였으나, 매년 지급규모를 늘려 08년도엔 1인당 374만원까지 인상했고 지난해는 1인당 577만원을 지급해 02년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을 인상했다. 또한, 설날과 추석등에 지급되는 상품권 규모도 급증해 08년도엔 1인당 지급금액이 52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76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결국, 석유공사 직원들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1인당 연간 753만원의 급여성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복지카드로 110만원을 받고 있는 같은 지경부 산하기관인 한전과는 대조를 이뤘다.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르면, 사내복지기금의 급여성 지금은 금지돼 있다. 이에 김의원은 “사내복지기금의 급여성지급은 법으로도 금지돼 있고, 감사원에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석유공사가 노조와의 협의를 이유로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사내복지기금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출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