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취수원을 구미시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의원과 구미시 출신 김대호 의원님, 장영석 의원님, 심정규 의원님, 윤창욱 의원님, 전인철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박태환 의원님이 공동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현재,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식수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홍수예방 등 물 부족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경북·대구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대구취수원을 구미시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려는 황당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40만 구미 시민들이 비분강개(悲憤慷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는 국내 단일공단으로 전국 수출의 10%, 경북 수출의 75.3%인 300억불의 수출을 달성하였고, 2,000여개의 입주기업체,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생업에 종사하는 인구 50만 시대를 열어가는 내륙최대의 첨단디지털 산업도시입니다. 만약, 대구취수원 이전으로 구미에서 일 95만톤을 취수할시는 갈수기 하천유지수 부족으로 구미보는 조형물로 전락하고 해평습지는 사막화되어 생태계는 파괴될 것입니다. 구미시에서 자체생산하는 생활·공업용수 19만톤과 농업용수 105만톤은 수량과 수질악화로 구미시민과 기업체 가동에 막대한 피해로 국가공단은 더욱 피폐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공단입주를 기피하는 도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요금 인상, 갈수기 하천 유지수 부족에 따른 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초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의 제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확대로 주민재산권 침해 등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지난 2008년 대구시에서는 용역비 2억 7천여만원을 들여 취수원이전 타당성 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낙동강 상류에서 추가방류가 없으면 갈수량 해결이 어렵고 대구시에서 제시하는 1.4 다이옥신은 구미하류지역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퍼클로레이트는 도개 일선교 상류에서도 검출되어 대구 강정보 수질이나 도개면 일선교 수질이 비슷하여 “낙동강 오염원차단에 예산을 투자하는게 효과적이다” 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민 설문조사 내용중 “대구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면 수도요금이 인상될수있는데 그래도 이전에 찬성합니까 ?” 라는 설문에 대구시민 71%가 반대하여 “대구취수원 이전은 타당성 없음”으로 판명됨에 따라 용역결과를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대구시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2014년까지 총사업비 5420억원을 투자하여 정치적 이해와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짜맞추기식의 취수원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의 식수확보, 수질개선, 생태복원, 홍수예방 등의 기대효과를 전적으로 불신하는 처사이며, 정부 시책을 스스로 부정하고, 경북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대구시가 내놓은 취수원 이전 문제는 깨끗한 물을 먹는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자기 집 물은 깨끗하게 정화하지 못하면서 남의 집 마당에서 우물을 퍼오겠다는, 대구시민만 맑은 물을 먹고 보자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부의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풍부한 수량과 개선된 수질을 대구 달성·강정보에서 자체 취수원 확보가 가능함에도, 수질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없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갈등만 초래하는 이러한 작태를 본 의원은 강력히 규탄하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노력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대책마련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산시에서도 2008년 경남 남강댐에서 취수원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경남도가 적극 나서서 타당성 용역중에도 강력히 반대 대응하여 지금도 물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경북도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