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누리과정 공약은 대국민 립서비스였는가?!
누리예산 국고부담 법제화가 근본적인 해결이다
올해도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3세~5세 보육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며 지난 대선공약인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를 헌신짝처럼 져버렸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어제(11월30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재정 관련 제 단체들과 함께 누리과정예산확보와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이렇듯 국민들은 아직도 지난 18대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외쳤던 0~5세 무상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무상보육 공약은 단순한 대국민 립서비스였던 것인가? 박근혜 정부식 무상보육은 ‘무상’의 의미가 ‘국민부담 0원’이 아닌 ‘국가부담 0원’을 뜻한 것이었나!
박근혜정부가 누리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다 보니 초‧중‧고학생들에게 갈 예산을 끌어당겨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편성하거나 지방채라는 빚을 내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구멍 난 예산을 메우며 6개월짜리 반쪽 예산안 을 편성하였지만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11월 26일 총회에서 국가 부담 책임인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서는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무상보육은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예산 국고부담을 법제화„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