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구자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지방이 국가발전의 중심이 되는 ‘지방화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가일층 높이고, 경제대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전제 조건임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 할수록 수도권 집중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더욱 요원 하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 시대의 핵심가치이며 역대 정부의 공통과제였던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함의는 쇠퇴해 버렸고, 대신에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경, 지자체의 사회복지 보장사업 정비,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사업 금지 등 ‘지방 옥죄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지금 지자체들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기업이 없어서 허덕이는 대구경북은 지역산업단지의 역외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이미 안착한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공장, 산업단지가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면 지역의 청년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게 될 것이고 결국, 지역사회는 고령화와 함께 발전동력과 활력은 크게 급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부 정책에 대해 불만과 비판으로만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간 협조와 공조를 통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청해야겠지만, 동시에 지방이 처한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지방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과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열악한 상황하에서도 우리 경북도가 번영과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데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의 번영과 재도약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불균형의 대표적 사례)
수도권과 지방(비수도권)간의 소득 순유출입액의 격차는 최근 수년간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대기업 본사와 좋은 일자리, 금융 자본, 교육기관 등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소득 순유출액은 2011년 12조 470억원, 2012년 15조 4,190억원, 2013년 20조원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충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년 순유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경북의 가치를 되살리자!)
정부의 수도권 위주 개발 정책에 따른 허탈감! 삼성과 LG, 포스코 라는 대기업들이 잇따라 구미와 포항을 떠난데 대한 상실감! 정부의 서해안과 남해안 위주의 L자형 그리고 U자형 개발에 따른 경북도민의 소외감!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도민들의 상심이 매우 크지 않았나 짐작됩니다.
이런 침체와 소외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에 번영과 재도약의 기운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은 점차 감소하던 인구가 2009년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은 후 떠나가는 경북에서 찾아오는 경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증가 정책 지속적 지원)
2010년 271만 6천명, 2011년 273만 8천명, 2012년 273만 9천명, 2013년 274만 3천명, 2014년 274만 9천명으로 약 5년 전에 비해 3만 3천명(일부 통계자료: 약 4만명 증가)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출산 현상 속에서 나타난 이 같은 인구증가의 성과는 바로 경북도와 각 시․군이 합심하여 그 동안 부단하게 추진해온 귀농․귀촌 정책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진력해온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도내 귀농가구 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2년 2,074가구, 2013년 2,087가구, 2014년 2,172가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군마다 내놓은 편리한 교통여건, 고소득 농업여건 조성, 원스톱 귀농서비스 제공 같은 다양한 시책이 주효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귀농․귀촌지역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전국 귀농인구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귀농인구가 많은데다 귀농인구의 연령대도 낮아져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는 청신호로 전망되고 있어서, 도시와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형 지자체’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인구증가 등을 발판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한다면, 우리 경북은 명실공히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재도약을 위한 중점 부문)
2009년 대구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선정되어 약 73조원(의료산업 45조원+관련산업 28조원)의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38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재도약하기 위해 향후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과업이면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탄소산업클러스터 육성
탄소 소재 산업은 초고온에 잘 견디고 철 무게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철의 10배에 이르는 고강도, 고전도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특성을 지닌 21세기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핵심 성장산업 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모두 5천억원(국비 2,175억원, 지방비 255억원, 민자 2,570억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도내 탄소 관련 기업은 2,049개이며 종사자는 13만 2천명으로 전국에서 으뜸입니다. 도내 탄소산업 관련 기업을 보면, 구미 17개소, 경산 11개소, 포항 9개소, 영천 8개소, 경주 4개소 등 총 63개소입니다.
작년에는 탄소소재 분야 세계 1위인 일본 도레이사가 구미 하이테크 밸리에 5천억원을 들여 융복합탄소성형 첨단 부품사업 클러스트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현재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레이사의 계획을 보면 기술이전이 본격화될 경우, 2020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1만 4천톤 규모의 생산설비로 확장해서 탄소섬유 관련 시장 규모를 연간 10조원 이상, 3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경북이 탄소산업 최적지로 결정될 경우, 경북도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 탄소섬유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탄소산업은 경북도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먹여 살릴 블루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북을 넘어 국가산업의 뿌리가 될 탄소산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은 물론, 우리 도와 연구소, 기업의 역량까지 모두 모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② 원자력 해체 연구센타 유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3기입니다. 2030년경에는 상업 운전 중인 원전 23기 중 절반이 넘는 12기의 설계수명이 끝나게 될 예정이고, 전 세계적으로 해체 대기 중인 원전은 120여 기 입니다.
원전 한 기당 해체비용은 6,033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하면, 2030년경 원전해체 시장규모는 500조원 이고, 2045년경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미래 가장 전망있는 블루오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원전해체연구센타 유치를 위해 부산, 울산과 함께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최상의 적합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를 추진해왔고,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폐장 등 원전 관련 시설과 기관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③ 도내 면세점 개설
본 의원이 전국 면세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10개, 경기․ 인천권 13개, 부산․경남권 5개, 충청권 4개, 전라권 3개, 대구․경북권 2개, 제주권 8개(지점 5개 포함)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중에서 광역 시․도별로 단 한 개도 없는 곳이 바로 경북도입니다.
전국 면세점의 총 지출규모를 보면, 지방의 경우 연간 수 백억원대 이고, 수도권의 경우 연간 수천억원이며, 생산유발 효과는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들의 여행 추세와 동향을 분석하면 쇼핑이 중요한 요소인데도 이를 등한시하는 관광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만리장성 프로젝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16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에 요우커 유치를 위해 대구․경북이 의기투합하겠다고 하지만, ‘낮에는 경북에서 관광하고, 밤에는 대구에서 쇼핑과 숙박’ 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도에 면세점이 없는 이유로 우리 도를 찾는 상당수 외국인 관광객들은 경북에 머물지 않고 면세점이 있는 인근 부산이나 대구 등지로 떠나면서 우리 도의 관광지는 스쳐가는 곳으로 전락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 2002년 경주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연간 5만여 명이었으나 2012년 58만여 명까지 늘었다가 2013년을 기점 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북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정책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의 기조(基調)를 유지하면서 미래 신성장산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할 경우, 명실공히 조국근대화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되찾고,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탄소산업은 철강과 IT 분야의 한계를 극복할 포스트산업으로자동차, 항공기, 건축자재, 신재생에너지 등에 확대 적용할 경우, 첨단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미래의 핵심 성장산업입니다. 그럼에도 탄소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내 탄소 섬유 시장의 역사가 짧고 시장규모도 적은데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탄소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하면 원전 1기당 해체 비용을 6,033억원으로 봤을 때 2020년경 200조원, 2030년경 500조원 규모가 되는데, 만약 우리 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미래 경북의 도약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간 치열한 물밑 경쟁 속에서 우리 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여부가 걸린 중요한 현안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면세점 개설은 생산제품 납품증가, 종업원 고용효과 등으로 인해 인접 시․군은 물론, 도 전체에 걸쳐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보며 특히, 경북을 세계에 알리는데 관광홍보만큼 주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북만들기’를 위해서라도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매 2년 주기로 면세점 추가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중인데, 면세점 개설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8월말 현재, 우리 도로 이전한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출신 인재 채용 현황을 파악한 바, 2012년 6개 기관에서 2명, 2013년 6개 기관에서 단 1명, 2014년 6개 기관에서 472명 채용에 지역 출신은 6.1% 수준인 2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내 소재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을 보면 1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곳은 교통안전공단 1곳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지역인재 채용을 할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들 또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 이전지역의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채용 결과를 공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10% 가산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도내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역출신 인재들이 도내 소재 공공기관에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질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도의 경우, 지방으로 이전한 이들 공공기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마을사업과 관련 지역사업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테마공원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새마을 운동을 재조명하고 체험, 전시, 교육을 통해 세대간, 지역간 주민 화합의 공간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뜻 깊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관련 지역사업 예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정당이 대통령 관심 사업, 국정교과서 관련 사업, 특수활동비에 대해 대폭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관심사업 중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전체 예산 증가율은 3%인데 비해, 새마을운동 예산은 26.9%나 증액되어 예산삭감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특정정당은 새마을운동 관련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 에 대해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했는데 국가가 지원을 약속한 사업을 기한내(2017년)에 준공하려면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봅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 국회 및 대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미 (구)LG전자 내 일명,‘박정희 소나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미 1 국가산단 구 금성사 내(공단동 184번지)에는 수령이 270여 년, 높이 16미터에 달하는 유서 깊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년기에 이 나무에 소를 매어두고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일명, ‘박정희소나무’ 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곳은 지난 수 십년간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으며, 현재는 동진 글로벌(주)의 사유지로 있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소나무는 2000년 6월 경상북도 보호수로 지정되었지만, 개인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가 모래이기 때문에 분을 뜰 수 없어서 이식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민족 중흥의 성지!
우리 고장의 자랑인 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쉬어갈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박정희소나무’를 더욱 잘 보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위치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도청이전이 현실화되는 내년을 기점으로 ‘경북의 가치를 되살려, 재도약의 전기로 삼자’ 는데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