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과 구미시, 김천시,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 국민연금공단구미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구미·김천지사, 소상공인진흥원구미센터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미·김천시지부 등 9개 기관은 6.27(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7월 본사업을 앞두고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뜻깊다. 이번 협약에서 업종별협회는 회원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진흥원은 지역특성에 맞게 영세사업장 위주로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 중심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자영업자 단체가 직접 나섰다는 데 의의가 크다. 그만큼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음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오늘 협약 체결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