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능 절대평가 안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사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이 초기부터 삐꺽거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능 절대평가는 급하게 끌고 갈 일이 아니다. 전 영역을 절대평가 하는 2안으로는 도저히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수능 개편안은 1안으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2008학년도 수능 등급제 시행의 실패를 재탕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교육부는 ‘전형 관리’라는 차원에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정시에서의 변별력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안을 만들어야 한다.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등 같이 추진해야 할 제도의 시행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능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면 수험생과 대학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절대평가로 수능이 무력화하면 수능 - 내신 - 학생부 등 모든 전형요소가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왜 그런가? 수능을 절대평가로 등급제로 전환하면 수능은 무력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이 전면화 될 것이다. 그러면 대입자 전형의 공정성은 추락하고 오히려 내신등급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칼럼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과 미사일로 연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과의 대화는 무의미 하고 오로지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의 기회가 2번이나 눈앞에 왔는데도 이를 놓쳤다. 첫 번째는 김영삼 정부 때 미국 부시대통령이 이라크처럼 평양을 한 순간에 폭파할 군사작전 준비를 끝내자 김영삼이 만류하는 바람에 통일의 기회를 놓쳤다. 두 번째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 3백여 만 명이 굶어 죽게 되자 김대중은 돈과 쌀을 퍼주어 명줄이 끊어지는 북한을 살려 냈다. 통일의 기회가 눈앞에 와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이 무슨 통일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역시 북한이 핵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통일대박을 외치더니 이젠 한반도 프로세스와 평화통일의 허망한 꿈이 국민 앞에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됐다. 통일의 망상에 젖어 대박을 외치다가 최순실에게 영혼을 빼앗겼던 박근혜는 지금도 옥중에서 통일대박의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하다.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할려면 사드 배치와 함께 핵무기를 가져야
칼럼 한반도 주인, 북한이 되나?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핵과 미사일로 북한이 연일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측 언론에서는 한국의 ‘미군철수’ ‘평화협정’ 말이 솔솔 나오면서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는 햇볓정책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햇볕정책을 다시 거론하는 모습을 보면 향후 대한민국 운명이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핵개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돈과 물자를 북한에 퍼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다수의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에게 묻는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쟁을 원해서 전쟁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공격으로 미국은 전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가?” “남북 베트남은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하자 월맹의 공격에 월남이 패망한 것은 월남이 전쟁을 원해서였던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북한은 다르다. 독재국가 북한의 핵개발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기 위해서다. 핵이 없는 남한을 굴복시킬려면 핵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산국가의 특징은 병
칼럼 문대통령 건국절 논란 신중치 못해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절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배웠다. 이는 초등학생들도 안다. 그렇다면 남의 나라 중국땅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 우리 영토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팔레스타인도 영토가 없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 또한 임시정부 몇 사람으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이 되느냐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필자는 임시정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건국이라는 용어는 독립이라는 용어보다 더 큰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독립유공자에게 수여된 훈장은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이며, 이는 상훈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해석할 경우 건국은 곧 독립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194
□ 취임 100일 장•차관급 인사(114명) -부산경남 27명•호남출신 29명 → TK출신 11명 -경찰 치안정감 이상 7명중 → TK출신 전멸 -국세청 1급 이상 TK출신 초토화 □ TK관련 SOC예산 -대구시 총 9개 사업, 2,124억원 신청 → 652억 원만 반영(30.7%) ※올해(2017년) 예산은 1,518억원 -경북도 총 전체 105개 사업, 3조9,900억원 요청 → 63개 사업 1조7,400억원 반영(44%) ※올해(2017년) 예산은 3조9,534억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 갈 초대 내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를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인사의 대(大)탕평을 약속했습니다. 또,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대(大)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대탕평’과 ‘국민대통합’은 국민 기대를 저버리고 ‘TK(대구경북)말살‘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 114명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경남에서 27명, 정치적 고향인 호남출신이 29명이나 됩니다. 반면 TK출신은 11명에
칼럼 세계화는 인류에게 유익하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화가 성공을 거두려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중 어느 쪽 관점에서 보든 성공해야 한다. 단순히 부(富)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 않게 권리도 누릴 수 있게 해 줘야 하며, 경제 번영과 통신 발달뿐 아니라 사회 정의와 공정성도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피 아난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화가 성공할려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주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보아 온 것은 그러한 이상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인권과 사회 공정성은 과학 기술의 진보와 물질적 발달에 훨씬 뒤처져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원동력이 되는 힘이 돈을 벌려는 탐욕이라는 점이다. 이윤을 얻는 것이 동기가 될 경우에는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이나 세계의 장기적인 필요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돈을 유일한 가치로 인정하는 기업들이 주도하는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인류를 실질적으로 가난하게 만든다”고, 데이비드 C. 코튼 박사는 주장한다. 전 세계의 정부들이 사회
장맛비가 그치고 찜통 더위가 시작되자 말벌들의 기세가 맹렬해졌다.벌집제거 신고가 폭주하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119 소방대원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작년 경북도 생활안전출동(34,631건) 중 벌집제거출동은 48%로 16,634건이며 ‘17년 6월말 벌집제거 등 출동건수는 3,527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김없이 돌아온 말벌과의 전쟁!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 벌들의 왕성한 활동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벌 쏘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등 자극적인 향을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밝은 계통의 의복 착용을 피하고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소매가 긴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또한 벌집을 발견하였을 경우 안전장비없이 제거해서는 안되며 신속히 자리를 이탈한 뒤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때는 외투 등으로 머리와 목 부위를 보호하면서 30~50m를 달아나야한다. 벌에 쏘인 경우 봉독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이거나, 벌에 쏘인 부위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어지럼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칼럼 중국 절대로 북한 버리지 않는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보도를 보면 북한이 28일 오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모양이다. 군 관계자도 29일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최대고도 등을 고려해보면 ICBM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 역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최대고도가 3000㎞로 분석하면서 자강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최대고도가 3000여㎞, 비행시간이 45분 가량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 24일 만에 또 다시 발사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잇따른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도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날리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사드조차 신속하게 배치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니 뭐니 하면서 뭉기적거리고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 마당에 군사무기까지 국민에게 할까말까 물어보고 한다니 염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유엔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자 중국
칼럼 첨성대 기어 올라간 여대생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경주에서 여대생 세 명이 술을 마시고 울타리를 넘어 문화재인 첨성대에 기어 올라가 사진을 찍는 등 멋대로 놀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모양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비싼 등록금을 낸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다. 도대체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 교육 수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레하다. 필자는 60년대 지방에서 서울에 와 낮에는 신문사 문선부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 다니면서 어렵게 공부했다. 그때 ‘근세 외교사’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식(knowledge)은 칼(knife)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절대로 흉기로 사용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기길 바란다.” 필자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말을 잊어본 적이 없으며 늘 ‘지식은 칼(knife)과 같다’란 말을 가슴에 담아 살았다. 일본에서는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지식은 칼이다(知識をナイフのようだ)”란 말을 자주 해 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대학에서 배
칼럼 한 육군 대장의 갑질 논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육군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직권남용·가혹행의 등 혐의로 형사입건한 박 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지만 박 대장이 전역하면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역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고 했다. 박 대장과 함께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 전모씨는 군 검찰이 소환조사 하는 모양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장성들의 갑질 논란이 박 대장 뿐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썩어 빠진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은 군납과 방사비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군대가 적과 싸워서 이긴다면 하늘이 눈이 먼 것이다. 한국전쟁 때 육군 소위는 소모품이란 말이 널리 퍼져 있었다. 당시 육군 소위는 병사들의 맨 앞에서 전투를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적의 총탄에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서다. 하지만 일부 악질적인 소위는 병사들이 원한을 품고 전투에서 쏘아 죽이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이다. 지휘관의 갑질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이다.
칼럼 개인빚 정부에서 갚아주는 국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처럼 또 다시 개인빚을 갚아주는 모양이다. 보도를 보면214만 명이 해당된다. 1인당 1천만 원 혜택을 받는다. 채무자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함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김대중 정권 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업체는 신용카드회사다. 신용카드가 생활에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그것이 바로 신용불량자 양산이다. 나중에야 어찌 되었던 우선 써놓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이 빚어낸 결과다. 김대중이 남긴 유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 신용카드회사들이 즐겨 썼던 광고문구 중의 하나가 있다.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그것이다. 신용카드의 기능이 다양해 웬만한 일들은 신용카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전이 포함돼 있다. 물론 여기에는 신용사회 정착의 선도 역활을 한다는 늬앙스도 함축돼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용카드사의 주장대로 신용사회의 촉매로서 불필요한 현금유통을 줄이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경제
칼럼 일본인을 알아야 위안부 문제 푼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1993년에 오스트렐리아의 한 인권단체가 ‘도둑 맞은 원주민 세대’란 제목으로 원주민에게 가해진 잔흑한 행위를 기록하고 국가 사죄의 날을 지정하라고 권고 했다. 당시 오스트렐리아 총리인 ‘존 하워드’는 공식 사죄에 반대했다. 사죄 문제는 오스트렐리아 정치계에 논란이 되었다. 비록 원주민 개인을 상대로 한 배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주민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소 미온적인 약속을 했다. 미국도 과거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공개 사죄와 배상에 관한 논쟁은 최근 10-20년 사이에 크게 나타났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서해안의 포로수용소에 일본계 미국인을 감금한 일을 공식 사죄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사죄에 더하여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생존자에게 각각 배상금 2만 달러를 지급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의 문화와 역사발전을 위해 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1993년에는 미국 의회가 1세기 전(前) 하와이 독립왕국을 정복한 잘못을 사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가는 역사적 잘못을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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