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구미시갑)은 21일(月), “구미시 봉곡천 노후교량(봉곡제1교) 개체공사 정상 추진을 위해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봉곡제1교의 경우 통수단면 부족으로 병목현상과 재해발생 가능이 상존하고 그동안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며, “이번 특교세 확보로 봉곡제1교 개체공사가 조속히 완료되면 재해발생이 사전에 방지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총15억원의 사업예산이 필요한 도량동 지방하천 노후교량 개체공사는 그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했지만, 이번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통수단면: 물이 넘치지 않고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공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은 환경오염·훼손 행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으로 관할 행정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행위는 달리 상당히 악의적이고 적발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커 특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6월에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28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속여 석산개발 현장의 채움재로 활용한 사실이 수년이 지나 밝혀지기도 했다. *광재 : 광석 안에 포함된 금속을 제거한 찌꺼기. 재활용업계에서는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의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에서는 부정한 방법(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특정환경불법행위’, 환경과 국민건강에 특히 유해한 물질을 ‘특정유해물질’로 정의하고, 특정유해물질을 허위로 위탁한 자에 대해 오염원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현행 법 시행 이후 16년 동안 부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의원은 지난 2016. 11. 1(화)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구미지회에 방문하여 교육생들에게 봉사를 하는 새로미 봉사단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박세진위원장은 특강의 시간에서 시각 장애인들에게 노래교실이나 보행훈련 등에 스스로 참여하고 밝은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동참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어서 장애인 박경옥 선생님이 지도하는 40여명과 함께 금오산 일대로 이동하여 흰 지팡이를 활용한 보행훈련의 시간도 가졌고, 또한 ‘밝고 건강한 웃음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진다’면서 앞으로 장애인과 관련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도 참여 할 것이라 약속하였다.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은 1일 구미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 장천면 신장2길 38 일원은 인근 기업체 및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도로 및 주차장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300여명의 주민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기업체의 고용창출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로 도시계획도로와 주차장이 개설되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미시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내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지난 10월 28일(금) 열린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참석하여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4법 개정을 위한 노력현황은 업무보고서에 명시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이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1단지의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예산 부족과 민간자본 유치 실패 뿐만 아니라 사업들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현재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현안을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수동적 행정처리를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1단지는 구조고도화사업 뿐만 아니라 재생사업 대상으로도 지정되어 있는데 재생사업 관련 사업계획도 없고, 재생사업 지구 중 일부 구역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이 필요한데도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중복투자’를 차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산단 노후화 개선이 제한받고 있다”며, “효과적인 산단 노후화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10월 13일(목)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안정적인 쌀 생산 및 재고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비 촉진 홍보 방향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2016년 9월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175만t으로 FAO 권장 적정재고량 80t의 2배를 훌쩍 넘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재고량 기준 연간 최대 5,530억원 규모의 관리비용이 소모될 것이라 추정된다. 특단의 쌀 생산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①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농업진흥지역은 2007~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년이 경과되었다. 그간 도로·철도 개설로 인해 자투리 토지가 발생하고,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보완정비가 필요하다. 이완영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중장기적으로는 벼 재배면적 감소를 가져와 쌀 과잉 생산을 해결할 수 있고, 이로서 절약되는 정부재원으로 농민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부는 지난 6월 말 8만5천ha를 해제하였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지역임에도 해제 되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 현재 상시 해제면적 3ha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배한철)는 지난 10월 10일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아산 이순신운동장을 방문해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경상북도 선수단을 격려 했다. 문화환경위 의원들은 비회기 중임에도 시간을 내 경기가 개최되고 있는 충남 아산 일원의 경기장을 방문해 열띤 응원들 펼치고, 시상식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배한철(경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깃들어진 충남 아산지역에서 제97회 전국체전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직접 경기장을 방문하여 경상북도 선수단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히고,“이번 대회를 준비한 선수단 및 체육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목표인 전국체전 4위 달성과 참가한 선수들이 건강하게 무사히 대회를 잘 치룰 수 있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북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10월 5일(수) 국정감사에서 농협손해보험에 역대급 강진에 드러난 지진보험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지진보험의 총체적 개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농협손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정부가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동 상품을 판매 중이다. 농협손보의 2015년 연간 풍수해보험 판매건수는 6,347건인데, 2016년 9월 12일 경주 강진 이후 현재까지 20여 일간 판매건수가 작년의 절반 수준인 2,843건일 정도로 최근 급격히 지진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농협손보도 자체적으로 가정종합리치하우스 특약, 재산종합보험 특약, 화재보험 특약 등 지진 관련 보험을 설계·판매 중으로 가입률은 상품별 0.8~35.5%대이다. 농협손해보험 자체 상품 지진 특약 가입율 구 분 유지계약 건수 지진특약 가입건수 지진특약 가입율 비 고 가정종합리치하우스 93,687 29,496 31.5 9.29일 현재 재산종합보험 457 167 35.5 9.23일 현재 화재보험 133,024 1,052 0.8 9.23일 현재 [
경상북도의회 이진락(경주) 의원은 5일 개최된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주지역 지진피해 복구와 지진대책 마련에 관하여 심도깊게 질의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와 닿는 도 차원의 실직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진락 의원은 경주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경주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비가 비싼 한옥골기와를 법으로 강제하고 고층건물도 못짓게 되어 있음에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진 위로금으로 1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 경주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35→ 70%)로, 지진관측소(23→40개소)로, 지진․해일경보시스템(79→150개소)로, 지진대피소(745→1,000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의 실질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묻고, 지진으로 입은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업계가 초토화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청, 여행업체에 경주 관광 정상화 협조를 요청하고 각급 기관행사 유치 등을 비롯한 도차원의 경주관광 정상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감에게 학교
최근 폭우, 산사태, 폭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안전 위협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기상기술로써 해법을 찾는 기반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 을)은 지난10월 4일 기상, 지진, 기후예측 등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기상기술 RD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기상관련 기초연구를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사업화 등 기상산업 연구는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지정한 법정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여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에서는 기상분야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되는 비효율성과 연구 성과의 실용성 저하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제도와 구조 개선을 통하여 RD의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RD 관리를 일원화하여 “기획→평가·관리→사업화 지원”의 전주기적 RD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사업성과의 선순환 연결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 을)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마크 인증제품, 즉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율이 평균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전체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으로 조달 가능한 구매금액 5조7천억원 중 2조4천억을 구매해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42.2%에 불과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29%로 가장 낮았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한다고 나와 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자치단체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업무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총괄해야 하는 환경부마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업무평가에 제외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녹색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자원 낭비, 환경오염, 온실가스 등을 줄일 수 있다” 라며 “공공기관 업무평가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녹색제품 구매율 상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은 지난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임금을 받지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례조항으로 보호받고 있다. 현재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가입규정이 없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하고, 원하지 않으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대상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산재보험법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자가 많아 가입률이 10%에 그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법에서는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최소화하여 가입률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예술인은 80%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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