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학교 왜곡된 사회교과서 검정통과, 4월에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 발표, 8월에는 보수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 발표 등 마치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듯 일본 정부, 정치권 등이 서로 임무를 교대해가며 과거 제국주의 망령을 되살리기에 나섰고, 이에 대응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규탄하며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인·시민들은 앞 다투어 독도로 달려가 독도가 변함없는 우리 땅임을 몸소 확인하고 보여주기에 바빴다. 이렇듯 숨 가쁘게 진행되는 일본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대해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변함없는 우리 영토 동해의 한 가운데서 가장먼저 한반도의 아침을 맞이하는 민족의 섬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엄연한 우리 겨레의 소중한 유산이며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이다. 그러나, 일본은 정부, 국회, 보수단체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임무를 교대해가며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혹시 독도영유권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여 신라에 편입한 이래 일제가 불법으로 국권을 강탈했던 36년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우리 영토가 아닌적이 없었음을 ‘삼국사기’(1145년),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만기요람’(1808년) 등 고문서와 ‘팔도총도(1530년), ’동국대전도‘(1757년)등 우리나라 고지도는 물론이고 일본 메이지 정부의 공식문서와 고지도 등 일본측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이후에는 1946년 1월 29일자로 연합국 총사령부는 훈령(SCAPIN 제677호)을 발표하여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대표적인 섬으로 표기 하므로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공식 재확인 해주었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규정하여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자국영토로 편입할 것을 내각결의를 한 후, 2월 22일에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시마네현 오키도사(隱岐島司)의 관할 고시하였던 것을 근거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과서를 왜곡하고 매년 발행하는 외교청서, 방위백서에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왜곡 기술하며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처럼 보이도록 하기위해 외교적·정치적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 |
지난 8월에 있었던 일본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위한 김포공항 입국사건과 독도 상공을 비행한 대한항공기에 대한 일본 외교관 이용금지령 등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만 놓고 보더라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한 두 번의 소동으로 그치고 말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독도 지키기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침착하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일본 정치인의 불쑥 내뱉는 한 마디, 돌출 행동 하나하나에 온 국민이 거리로 나서서 규탄대회를 하고, 정치인들은 앞 다투어 거리로, 독도로 달려가는 독도사랑의 퍼포먼스를 벌인다. 우리 땅을 두고 남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온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매년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고, 그 때 마다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든다는 비판과 함께 주인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야 말로 영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등 여론이 양분 된다.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은 같으나 접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는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경상북도, 독도수호의 전위대 역할 도맡아 이런 가운데 독도를 직접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인 경상북도는 독도수호를 위하여 2006년 8월 “독도수호 신구상”과 “독도수호 종합대책”을 세우고 “독도 유인화” “독도 해양생태자원 개발” “독도 연구 및 홍보” “독도의 모섬 울릉도 개발” 사업을 차곡차곡 추진하며 일본에 대한 대응과 독도수호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차곡차곡 진행해 왔다. 독도에 주민들이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독도 유인화” 전략은 “독도 지키기”사업의 핵심이다. 우리 영토에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게 생업을 이어가며 살고있다는 것 만큼 우리의 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독도에 최초 주민 최종덕씨가 1965년부터 1987년까지 거주하였고, 이어서 현재 김성도씨 부부가 1970년부터 현재까지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하며 살고 있으나 시설물이 낡고 열악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06년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독도 거주민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특히 금년 8월에는 태양광, 해수담수화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주민숙소를 독도 서도에 신축하였는데 이는 주민 정주여건 개선의 의미 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상북도의 독도 영유권 공고화의 굳은 의지를 대외에 피력하는 중대한 의의를 갖는 사업이다. 2009년에는 독도관리 전용 선박(독도평화호, 177톤)을 건조하고, 금년 4월에는 동해의 천연자원 연구와 기상·기후 관측 등 효율적 개발을 위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착공하였다. 일본인들의 남획으로 1950년대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독도 바다사자(강치) 복원과 어패류 방류 및 인공어초 조성, 생태환경 조사 등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장기적 연구·조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독도의 어머니섬인 울릉도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1963년에 시작한 이래 아직까지 4.3km 구간이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울릉일주도로 건설사업이 금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울릉공항 건설은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조만간 사업추진에 들어갈 것이며, 사동항은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어 완공후에는 대형 선박의 울릉도 취항을 통해 만성적인 배표 전쟁도 해소되고, 해군 기지로 활용하여 독도와 동해에 대한 경비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
지난 8월에 있었던 일본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위한 김포공항 입국사건과 독도 상공을 비행한 대한항공기에 대한 일본 외교관 이용금지령 등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만 놓고 보더라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한 두 번의 소동으로 그치고 말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독도 지키기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침착하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일본 정치인의 불쑥 내뱉는 한 마디, 돌출 행동 하나하나에 온 국민이 거리로 나서서 규탄대회를 하고, 정치인들은 앞 다투어 거리로, 독도로 달려가는 독도사랑의 퍼포먼스를 벌인다. 우리 땅을 두고 남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온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매년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고, 그 때 마다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든다는 비판과 함께 주인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야 말로 영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등 여론이 양분 된다.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은 같으나 접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는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경상북도, 독도수호의 전위대 역할 도맡아 이런 가운데 독도를 직접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인 경상북도는 독도수호를 위하여 2006년 8월 “독도수호 신구상”과 “독도수호 종합대책”을 세우고 “독도 유인화” “독도 해양생태자원 개발” “독도 연구 및 홍보” “독도의 모섬 울릉도 개발” 사업을 차곡차곡 추진하며 일본에 대한 대응과 독도수호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차곡차곡 진행해 왔다. 독도에 주민들이 생활하며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독도 유인화” 전략은 “독도 지키기”사업의 핵심이다. 우리 영토에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게 생업을 이어가며 살고있다는 것 만큼 우리의 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독도에 최초 주민 최종덕씨가 1965년부터 1987년까지 거주하였고, 이어서 현재 김성도씨 부부가 1970년부터 현재까지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하며 살고 있으나 시설물이 낡고 열악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06년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독도 거주민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특히 금년 8월에는 태양광, 해수담수화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주민숙소를 독도 서도에 신축하였는데 이는 주민 정주여건 개선의 의미 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상북도의 독도 영유권 공고화의 굳은 의지를 대외에 피력하는 중대한 의의를 갖는 사업이다. 2009년에는 독도관리 전용 선박(독도평화호, 177톤)을 건조하고, 금년 4월에는 동해의 천연자원 연구와 기상·기후 관측 등 효율적 개발을 위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착공하였다. 일본인들의 남획으로 1950년대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독도 바다사자(강치) 복원과 어패류 방류 및 인공어초 조성, 생태환경 조사 등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장기적 연구·조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독도의 어머니섬인 울릉도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1963년에 시작한 이래 아직까지 4.3km 구간이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울릉일주도로 건설사업이 금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울릉공항 건설은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조만간 사업추진에 들어갈 것이며, 사동항은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어 완공후에는 대형 선박의 울릉도 취항을 통해 만성적인 배표 전쟁도 해소되고, 해군 기지로 활용하여 독도와 동해에 대한 경비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 정부와 경상북도의 역할 분담으로 정부에서는 영토문제의 정치적, 외교적 파장과 효과의 불확실성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그 동안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왔으나, 일본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외교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국제무대에서 노이즈마켓팅(일명:소음작전) 전략을 펼쳐왔고 이 같은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가도 일부 나타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경상북도는 국제법·해양법 전문가로 구성된 “독도 정책자문단”과 45개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독도수호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국제법적 논리에 맞는 대응논리를 개발과 국제기구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원어민 교사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도탐방을 실시하고, 캄보디아, 미국(LA, 뉴욕)에서 해외 홍보관을 운영하여 독도에 대한 진실과 우리 땅 독도를 해외에 알리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독도문제 해결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부터 일본은 독도문제를 결코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까지 왜곡한 걸로 보아서 그 보다 더한 엄청난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대비의 최우선 순위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다. 조상 대대로 어떤 수난을 겪으며 이 땅을 지켜왔으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교육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상북도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담당할 “안용복기념관”이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독도체험수련관”, “울릉도?독도생태체험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이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울릉도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영토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독도 영토수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의 영유권 공고화 사업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지를 등에 업고 정부와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 소정의 성과를 내었다. 국민 하나하나가 민간외교관이 되어 국제무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독도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독도는 영원히 우리 후손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