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117억2,340만원 삭감, 경북교육청 221억4,020만원 삭감 서민경제, 교육 질 향상, 잘사는 농촌 건설 및 복지예산에 중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 경주)는 12월21일 새벽 3시40분 2011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본예산을 처리했다. 당초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1일로 차수를 변경하면서 새벽까지 예산심사가 이어졌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내년 본예산의 경우,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5조 4,509억원으로 전년도 5조 1,405억원에 비해 3,104억원(6.0%)이 증가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총예산은 2조8,470억원으로 전년도 2조 6,738억원에 비해 1,733억원(6.5%)이 증가한 규모다. □ 경상북도의 경우 - 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 본예산은 5조 4,509억원 중에서, - 일반회계는 60건, 122억1,340만원을 감액하고, 10건 , 19억9,000만을 증액하여 차액 102억2,340만원은 예비비로 돌려,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업에 쓰여 지도록 했다. -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1건(에너지정책과 MAGIC-LED 시범사업) 1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5억원을 예비비로 돌렸다. □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 본예산 2조8,470억원 중에서 - 62건, 221억4,02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돌렸다. (※ 2011년도 예산안 삭감 및 증액 내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본예산은 12월21일 오전 11시 제2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의결 하게된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는 당초 12월7일부터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안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집행부가 초기 대응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을 연기하였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꼼꼼하고 신중한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주말인 18일(토)에도 심사를 실시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상북도의 5조4천5백억원, 경상북도 교육청의 2조8천5백억원 규모의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진행했다. 우선 상임위 예산심사를 존중하면서 예결위가 중심을 가지고 예산을 결정하되 서민경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잘사는 농촌 건설 및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증액시킨다는 원칙으로 심사 했으며, 한미 FTA 타결 이후 농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며, 최근 전 도민이 가슴을 졸이는 구제역에 예비비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했으며,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도 철저한 심사와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골고루 혜택을 미치도록 하고,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했다"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