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가축 악성전염병 대책, 농어촌 수출지원 등 집중 질의 경상북도의회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를 열어 집행부 각 실국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이날 경상북도 소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 김영식 의원(경산)은 - 구제역으로 인하여 방역작업 등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을 치하하며, 향후 구제역 확산 등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1십3만9천두 정도가 살처분 되었는데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전체적으로 소강상태이지만 방재업무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 - 경마장건설에 대해서 51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지매입 현황과 보상절차, 마사회의 지원 규모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이자발생에 대한 염려와 함께 발행 절차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 한재석 의원(상주)은 - 경마장 관계가 잇는데 협약서에 보면 경마장 부지는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공동으로 매입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채를 영천시와 같은 규모로 발행하는 사항을 문서로 확정시켜 줄 것을 요청. - 협약서의 내용이 엉성하다. 책임한계도 없다. 임대료는 감정평가의 1%로 한다고 되어있다. 깊이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지방채 발행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임. - 또한 관련 허가 및 조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아있는 절차를 살펴볼 때 앞으로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채 발행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협약서상에 경마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투입되는 행정력에 대한 일정요율의 비용을 받는 사항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수정할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김기홍 의원(영덕)은 - 경마장 건설과 관련한 MOU 체결시에 내용을 다시 해야할 것 같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계속 나가야 하므로 앞으로 부지 매입한 것을 마사회에서 사업집행 후에 매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김창숙 의원(비례)은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에 대하여 지원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출산장려금의 규모가 너무 작다. 유아도우미 같은 경우 전국에서 하위로 알고 있다. 작년보다 줄어든 것인지?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장려하는 사업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90일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 △ 추재천 의원(교육)은 - 바다낚시 안내시설 설치, 바다 어장 갯바위 닦기, 해적 생물 구제사업,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등 꼭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 있다. 어업종사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이런 사업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박태환 의원(교육)은 - 가축 악성 전염병 대책과 관련하여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인데 전염병 방재는 어떻게 하는지? 해외여행 등을 다녀오는 농업인들에게 교육등의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요청 -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에 의한 피해가 크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 배수향 의원(김천)은 - 2011년도 예산은 경마장조성비용 500억을 제외하면 대외적 보도와 달리 농수산 예산 증가가 5.6% (도평균 6.8%) 도 평균 증가율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농업인 지원에 대한 노력에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농수산국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 FTA 대비한 예산 지원 감소하였는데 내실있게 잘 쓰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쌀산업플라자건립의 목적을 물으며 FTA 대책과 어떤 관계인지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관광과 연계한다지만 FTA대책에 미흡하므로 농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장소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지적. 농어촌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등 변수가 많지만 경남은 수출목표는 10억달러가 목표임. 경북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품목이며 입지적 조건은 비슷함. 목표설정을 다시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박람회보다는 경북의 우수한 경북 농산물을 알리기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농업기술원 사업명세서 864. 농산물에 있어서 고품질을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고품질 기능쌀에 대한 것이 농수산국에서는 고품질 기능쌀, 농업기술원에서는 건강 기능쌀 사업이 있다. 같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에 따라 기후, 토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조를 이루어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 - 농산물을 가공해서 상품화하는 것이 중요하나 관련 사업을 보면 실질적인 아이템들이 너무 적고 행사성 사업에 예산이 치중되어 있다. 또한 비슷한 사업이 농수산국, 문화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따로따로 이루어진다면 예산 낭비가 올 수 있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분장을 하여 중복되는 내용이 없다고 하지만 사업의 타이틀을 보아서는 납득할 수 없다. 확실한 분장을 해 줄 것을 요청. - 우리 도의 농가소득이 6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농수산국, 농업기술원이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이왕식 의원(의성)은 - 구제역을 처음으로 발생한 지역이 안동인데, 안동의 축산조합장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 현재 차출된 농가, 공무원, 인부들이 일주일간 격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는지? 방역시스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예정인지,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나현아 의원(의성)은 - 추곡수매에 있어서 단가와 관련하여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대책마련 요청 - 가축방역시스템과 관련하여 안동지역의 구제역발생 사례로 인하여 비온뒤에 땅이 굳어지듯 예방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향후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일지를 작성토록 하도록 유도할 것을 요청. △ 김희수 의원(포항)은 - 구제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동물의 치사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구제역 걸린 가축이 인체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 무조건 살처분하여 매몰 할 것이 아니라 발병지역을 통제하고 완충지역을 주어 기다렸다가 살처분을 하는 것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농민사관학교 수료자와 평균연령 등을 따져보았을 때 향후 자원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농촌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교육을 통해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접근을 하여 줄 것을 촉구. △ 정영길 부위원장(성주)은 - 경상북도 웅도 경북이지만 기본을 받치고 있는 것은 농업이며 농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의 국가전체 예산은 17조원이나 크게 나아지는 부분은 없다. 여러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농업을 중요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품질, 고기술, 고소득 창출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률적인 보조정책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보조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조금 제도 때문에 상품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보조를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조금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부담을 높이더라도 많은 수의 농가에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 그리고 농민들의 의식개혁 또한 같이 실시하여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벼육묘 농장 설치와 관련하여 소형 육묘장 설치시에 시군의 요청이 있다면 같은 사업비로 시군비를 부담하면 사업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 ※ 2011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