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를 열어 집행부 각 실국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김영식 의원(경산)은 -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 있는데 사업에 - 교직원 복지분야에 재해보상금 내역과 지출상황은? -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 전문교육과정내실화의 예산이 710.9%가 증액되었는데 그 중 특성과고학비지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 초빙공모제학교운영지원 사업이 지난번 추경때 삭감된 금액인데 다시 계상된 사유와 교장공모의 과정에 대하여 질의하고 내년도 사업규모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기타운영비 지원 예산에서 경산, 구미만 삭감이 된 사유가 있는지? - 그린스쿨사업이 무엇인지, 한 학교에 25억 정도로 어느정도 사업내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지? △ 배수향 의원(김천)은 - 장학활동지원에 작년예산에 비해 2011년도에 340%증가한 요인은? - 시군단위 교육청에 지역적 사정을 배재한 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예산편성시 인쇄비, 원고료, 강사료 등 산출기초가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한 사항인지를 물으며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이 되면 예산 누수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현장지원 컨설팅 예산을 책정시에 권역별로 책정하면 시군에서 일일이 책정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컨설팅예산 중에 포상금은 지역교육지원청에 주는 것인지, 학교에 주는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인지? - 특수교육 교수학습운영지원 23.5%감소했다.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청 전체예산이 6.5%가 증액된 것을 보았을 때는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그 사유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서 3억원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교육청의 답변 내용을 보니 장애아동에 대한 파악조차 안된 것 같다. 배려가 필요하다. - 외국어교육에서 2010년도에 비해서 400억 가량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 다문화에 대한 배려가 가장 적은 것이 교육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배려가 필요하다. - 자율특색사업이 있는데 점점 농산어촌전원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방과후 학교지원사업과 구별이 잘 안된다. 특색이 없는 사업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을 시켜야 할 것이다.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2010년에 비해서 증가했다. 그 중에서 학교특색살리기플랜추진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선정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자율형 고등학교로 인하여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나, 공립고에는 예산이 지원되고 사립고에는 지원이 적은 것 같다.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
- 도교육청의 답변내용은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세부 답변만을 준비해 온 것 같다. -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사업추진에서 장애아동 등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부족한 것 같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파악을 하도록. - 농어촌연중돌봄학교 운영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발전협의회 등 사업성격과 맞지 않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 김희수 의원(포항)은 - 지방공무원 정보화 능력향상의 대여료를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3세대간 지혜나눔에도 산출단가가 다르며 어린이문화축제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가 시군마다 상이하며 없는 곳이 있다. 학생야영활동의 내용을 보면 레크레이션 강사비를 세운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 이 외에도 자율에 맞겼다고 하지만 예산편성 내역에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 사유가 있는지?. -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서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장비 구입이 있는데 지원학교와 내용은? -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녹색어머니회 지원. 2천만원이 지원되는데, - 학교운영비가 각지역청의 학교에서 부족하여 냉난방을 일정온도가 되어도 가동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2011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