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육, 농촌 예산 증액, 구제역 예비비 과감히 투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및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이번 심사는 당초 7일부터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안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히 실시하는 초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을 연기하게 되었다. 일정이 일주일 연기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꼼꼼하고 신중한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주말인 18일 토요일에도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2월14일 오전 10시30분 도 교육청 심사를 시작으로 경상북도 본청 실원국별 심사를 12월 20일까지 마치고, 계수조정 심의를 거쳐 위원 전체 토론 후 의결을 하여 12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심의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의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5조 4,509억원으로 전년도 5조 1,405억원에 비해 3,104억원(6.0%)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조 6,625억원으로 전년도 4조 4,051억원에 비해 2,574억원(5.8%)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884억원으로 전년도 7,354억원에 비해 530억원(7.2%)이 증가하였으며, 경북도의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8종은 2010년말 보다 15억원이 증가한 6,098억원(2011년말 현재액)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0년말보다 34억원이 증가한 872억원 규모이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총예산은 2조8,470억원으로 전년도 2조 6,738억원에 비해 1,733억원(6.5%)이 증가한 규모이다.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세계경제가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며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고, 국내경제도 세계경제 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4~5%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나, ·경상북도는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매칭 부담 등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등으로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도청이전이 본격화, 경마장건립, 3대문화권 기반조성 등 새로운 세출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경상북도 교육청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구성된 예산구조이나 교육복지사업이 늘어나고 경직성경비의 비율이 높아 교육환경 개선 사업추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경상북도의 5조 4천 5백억원, 도 교육청의 2조 8천 5백억원 규모의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난 제8대 도의회에서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우선 상임위 예산심사를 존중하면서 예결위가 중심을 가지고 예산을 결정하되 경제, 교육, 농촌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고, 한미 FTA 타결 이후 농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최근 전 도민이 가슴을 졸이는 구제역에 예비비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하고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도 철저히 심사할 것을 다짐하며,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골고루 혜택을 미치도록 하고,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1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