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지역 상수도 특별지원 1,208억원 미래 축산 진흥책 마련,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구제역 방제 선진화 방안 논의 □ 경상북도 12.9일(목) 오후3시 국회회관에서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당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당정간담회는 지난 11월 28일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 방지 특별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제역 현장지휘를 나선 김관용 도지사를 대신해 공원식 정무부지사와 이인기 경북도당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환노위 원희룡의원, 행안위 고흥길 의원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경찰청, 수의사협회, 축산협회,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 구제역 방역과 피해지역 지원…공동전략 적극 모색 공원식 부지사는 도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신속히 긴급방역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단계로 11월 30일부터 민·관·군·경 특별지원단 700명을 긴급 투입, 3단계로 12월 5일부터 도와 시군·안동소재 유관기관 공무원과 군 사후처리반 등 1,350명으로 구성된 살처분 특공대 투입하는 등 추운날씨 속에서도 민·관·군·경이 비장한 각오로 방역전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소개하고 하루 빨리 이번 구제역 사태를 종식시키고 축산농가가 새로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차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경상북도는 우선,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과 장비지원에 특별교부세 60억원의 추가지원과 함께 ∙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 100억원 - 현재 40억원 → 100억원 추가지원(방역약품, 장비지원 등) ※ 40억원(안동시 20억원, 도 10억원, 예천 5억원, 영양 5억원) 살처분 가축 매몰지 주변에는 침출수 유입으로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있는 만큼 상수관 교체와 신규 설치를 위해 1,20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국회와 정부차원의 지원의 긍정적 검토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시군에 이동통제 초소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과 연계하여 경찰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괄관리를 맡기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지원하도록 하였다. ∙ 구제역 피해지역 상수도 특별지원 - 1,208억원(추정) - 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입 방지를 위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신규 설치 ※ 안동시(7개소, 793억원), 영주시 (1개소 115억원), 예천군(4개소, 180억원), 의성군 (2개소 120억원) 특히,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안동을 중심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구제역 종식과 동시에 축산농가가 다시 희망을 찾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미래 축산농가 발전대책을 마련중이다”고 소개하고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후문. □ 국회, 정부, 축산관련 구제역 방역 선진화 대책마련 논의 특히 이날 간담회의에서는 그간 국내에서 5차례, 금년에만 3차례나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방역에 대한 대대적인 선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폭넓게 논의했다. 우선, 사람과 물류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가축질병의 세계적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검역체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위험국 방문자에 대한 검역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구제역 검사기관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곳에 불과하여 신고와 확진판정까지 1~2일정도 소요되어 발 빠른 대처가 어렵다고 보고 권역별로 검역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매몰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 국유림을 활용하여 사전에 매몰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정복 농림식품수산부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만큼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구제역 방역대”를 상시 운영하여 유사시 지방현장으로 급파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매몰지 사전확보,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요 간선도로에 방역시설을 항구적으로 설치 등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공무원에 대해 순직 처리 및 추서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또 구제역 방역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위기 극복위해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가기로 이날 함께한 당정은 예상치 못했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당면한 위기를 조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인기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들도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