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청이전 국비확보 방안,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독도 홍보 방안, 산불방지헬기 효율적 운영방안 등 따져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1월22일 제244회 정례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6일째를 맞아, 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문화환경·농수산·건설소방·교육 위원회 등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북도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용진(울릉) 의원은 도청이전신도시사업은 비젼 및 목표로 보아서 중요사업이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예산확보계획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에 나타나는 금액에서 3조5천억원, 2조5천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고 왜 차이가 나는지. 분양이 안된다면 분양금 2조5천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금융차입금 6,000억원에 대한 이자분이 1500억원정도라 답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남도의 경우 전액국비지원으로 1687억원인데, 경북도의 경우는 27%에 해당하는 845억원으로 말이 안된다. 845억원을 세운 이유는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 역할이 중요하고 지역국 회원들을 활용하는 등 국비확보에 노력이 필요 함. △ 곽광섭(고령) 의원은 개발대상지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다보면 발굴기간을 예상 못하는 경우가 있음. 자료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는 원가조사 대상인지 원가조사를 했다면 자료에 누락된 사유는. 감사자료 준비에 성의를 표해주기 바람. 또 이전에 따른 살집만 있다고 가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관심이 교육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시설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도청이전부지 관계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소원한 관계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데 대구와 경북은 상생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 윤성규(경산) 의원은 유관기관 중 도청이전을 희망하는 35개 기관에 대한 인원수는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나머지 184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유관기관단체 직원수 2731명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도청이전 신도시 지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과 앞으로 장기간 소요될 경우 생각하지 못한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현재 이전단 직원수가 충남도의 경우 49명인데 우리도의 경우 23명이다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도청이전에 따른 국도를 내다보면 부수적으로 관련 사업이 추가될 수 있다, 사업은 예산이 따라 가야하니 지방비 확보에 관심을 지금부터 가질 것을 주문 도청이전, 낙동강살리기사업 등 큰 사업만 하다보면 지역개발부분이 소홀해 질수 있으니 지역개발부분에도 신경을 쓰기 바람. △ 김희원(칠곡) 의원은 유관기관 이전에 대하여 안가면 돈을 들여 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경북도가 기업체 유치하듯이 저렴하게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현재 도청부지 매각은 평당 얼마로 보는지. 2014년까지 국비확보에 대한 로드맵이 되어 있는지. 충남과 연계활 필요은 없다고 본다. 충남은 우리보다 빠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목표를 수립해서 진행해야 된다. 2009년도 이월사업비 100억원이 있는데 국비를 너무 빨리 받은 것은 아닌지.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2년이 지나면 분양이 잘되리라고 본다. 공기업이라고 수입을 못 올리면 않된다. 공기업도 수입을 내야한다. 공기업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CEO 마음을 겸비한분이 있어야 한다. 도로망 관련 자재사용시 원가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가가 너무 적을 경우 석재인 경우 중국산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업체가 어려우니 원가를 적합하게 하여 국산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홍진규(군위) 의원은 도민들이 도청이전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 도청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도청이전추진은 도청청사건립추진이 아니다. 도청청사 이번 보다는 도청청사를 원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청 청사가 완공되면 청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현지 국비확보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달라. |
△ 전찬걸(울진) 의원은 팔공산도립공원이 투자대비 수익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대구시와 협력하며 사업을 전개하는 등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 공항이나 주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 독도표기와 관련한 안내문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도에서 독도와 관련된 홍보샘플을 만들어 관광사, 관공서 등에 협조를 얻어 독도를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 △ 김말분(비례) 의원은 도 산하기관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행정사무감사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에서 산하기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하루속히 업무가 정상화 해 줄 것을 주문. 최근 일본의 중국, 러시아와 영토분쟁 그리고 일본의 우익세력의 동향을 파악하여 도에서도 대응할 대책을 마련하여 미리 대비할 것을 촉구. △ 김창숙(비례) 의원은 안동 백조공원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백조가 텃세가 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생태하천복원과 관련하여 복원사업 전에는 새와 고니, 청둥오리가 와서 놀았는데 복원 후에는 오지 않는데 생태복원 이름에 맞게 전문적인 지도·감독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상주 공검지 논습지생태관 조성사업은 환경부와 협조하여 잘 조성할 것을 주문. △ 이정호(포항) 의원은 산림녹지과, 산림비지니과, 산림환경연구원, 생태과학원등의 업무 중복을 지적하며, 병충해사업, 사방사업 등 연구와 관련사업을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 △ 전인철(구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시 도의회와 사전 협의도록 지적 하였으나, 금년에도 협의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고, 경상북도 도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승격 등 자문을 받을 안건이 많이 있는데 회의 실적이 없는 것을 지적하였다. 산림헬기를 임차한 9개 시군에 비해 헬기를 임차하지 않은 시군의 산불발생이 많은 것을 지적하여 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산불방지헬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조속히 수립 시행 할 것을 주문. 산림분야에 식용작물을 활용한 연구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자료수집, 연구, 분석 등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을 증대하며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예산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하수(청도) 부위원장은 포항의료원 기본방향이 의료원의 실상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원장과 조정관이 포항의료원에 대한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비전과 슬로건이 포항의료원의 실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함. 또한, 포항의료원의 진료환경을 우수한 의료진이 올 수 있는 기반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공공의료와 의료시장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철저한 대책수립을 요구함. △ 구자근(구미) 의원은 항생제 처방횟수에서 1,000회이상 집중적으로 투여한 특정 항생제 많고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항생제 투여 횟수가 월등히 높은 이유를 따지고, 특정 항생제(파세틴주 등)중 처방횟수와 금액이 월등히 격차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함. 또한, 약품입찰에서 특정업체가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어주기식으로 단합한 의혹이 있는데 대처방안이 있는가를 질문함. △ 김영식(경산) 의원은 공익사업을 경영논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포항의료원과 일반 병원과 비교했을 때 일반 병원은 대부분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원만 적자를 나는 이유를 따짐. △ 김종천(영주) 의원은 병원적출물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다른 의료원과 처리비용에서 포항의료원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묻고, 급식수입에서 급식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이유를 따짐. 아울러 의료원장이 4번째(10년째 연임) 연임되었는데, 김천의료원의 경우 원장이 바뀌고 경영이 개선된 사례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요청함. △ 이경임(비례) 의원은 포항의료원의 적자가 2009년 18억원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는 9월말 현재 10억원이 적자나고 있는데 이유를 빠지고, 적자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요청하고, 소방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함. △ 채옥주(포항) 의원은 포항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장비 확보와 의료진의 확보를 통하여 중산층 이상의 도민도 이용확대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대책수립을 요구함.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22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세호(비례)의원은 도청이전 신도시건설관련 현황을 묻고, 부채로 인한 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도기욱(예천)의원은 개발공사의 기구 및 임원현황에 대하여 묻고, 기업의 능력 있는 CEO등의 영입하여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성만(영주)의원은 청통골프장사업 추진 경위를 묻고, 문제가 많으므로 경영진단 후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역도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묻고, 개발공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청이전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중앙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희수(포항)의원은 자금운용현황에 대하여 묻고, 자금수요에 대한 예측을 명확히 하여 자금운용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 23일(화) 행정사무감사 일정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소관(도의회) △ 기획경제위원회 - (사)경상북도교통연수원(수감기관)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김천의료원(수감기관) △ 문화환경위원회 - 문화관광체육국(도의회) △ 농수산위원회 - 농수산국(도의회) △ 건설소방위원회 - 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의회) △ 교육위원회 - 영주, 봉화, 울진 교육청(수감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