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산업 육성, 한방진흥원 인건비 지출과다 지적, 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적 보완, 과적차량 단속, 고층아파트 화재 진압, 의용소방대 등 따져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1월19일 제244회 정례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4일째를 맞아, 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문화환경·농수산·건설소방·교육 위원회 등 전체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북도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이날 감사에서 △ 박기진(성주) 의원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종축 두수가 적정규모인지를 따지면서, 우량종축 보급과 연구에 필요한 적정 두수를 사육·관리하여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하였다. △ 정상진(예천) 의원은 종축관리에 따른 월동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보다 더 철저한 사양관리를 주문하였으며, 축산기술연구소 주요기능인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생산과 유전자원 보존, 신기술 개발 보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변우정(구미) 의원은 우리나라 고유 재래종인 칡소 혈통보존 연구수준이 시작단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칡소 특징인 얼룩 등 고유혈통 관련 연구 성과를 높여 농가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주문하였다. △ 한창화(포항) 의원은 소백산 쑥돈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따른 연구비용과 이전료에 대해 중점 질의하면서, 기술개발 관리와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우수기술을 많이 개발·보급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왕식(의성) 의원은 종축 유전자원 보존과 축산 신기술개발 보급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계약직 연구원 채용시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강영석(상주) 의원은 우리 농촌의 버팀목이 되고 농가소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산업 육성에 많은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말 관련 연구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내 말산업 발전에 성과가 높은 분야의 연구를 주문하였다. △ 최학철(경주) 의원은 시험연구와 종축관리에 필요한 물품이 많은데 비해 물품대장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물품대장 정리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 나기보(김천) 의원은 전국에서 한우사육 비중이 가장 높은 경북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연구와 기술개발 활성화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다. |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정영길(성주)의원은 홍보물 지출현황과 직원채용 현황에 대하여 묻고, 내실 있는 홍보와 인력채용의 공정성을 기해 각종 민원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진흥원의 인건비 등 간접비용의 지출이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성만(영주)의원은 도 산하단체장에 대한 임명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도의회의 인사청문 절차 후 임명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한방엑스포 개최 등은 사업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황이주(울진)의원은 진흥원에 대한 홍보관이나 전시관의 공간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하고, 진흥원에 대한 역할 등을 한눈에 알고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종합건설사업소 회의실에서 2010년도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종합건설사업소 전반적 업무에 대해 실시하였다. △ 곽광섭(고령) 의원은 위험도로 개량사업 선정기준에서 당초 정해진 순서가 정실에 의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감사하고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이해되고 판단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할 것과, 과적차량 단속운영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방도로 운행이 많은 것은 아닌지, 검차수에 비해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좀더 효과적인 단속 방법을 강구토록 지적하였다. △ 윤성규(경산) 의원은 사업에 띠른 보상시 잔여지 매수는 주관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누가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개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따졌다. △ 이용진(울릉) 의원은 용역 후 미착공 현황이 많은 것은 용역을 남발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닌지 감사하고 용역 후 미착공 건설사업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한 사유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의문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 김수용(영천)의원은 2009년도와 2010년도 원가계산 심사결과 감액이 총48건에 48억6천5백만원 과다 계상되어 감액되었는데, 만약 원가계산 심사과정이 없었다면 이 금액이 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주고 우리 도에는 그만큼 재정상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해한 것으로 지적하고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09년도 18억2천만원 2010년도 6건에 1억백만등 총이 많은데, 위원은 소방공무원 비연고자 현황에서 타시도 지역이 많은 사유와, 앞으로 채용시 지역 연고자를 확대할 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음. 소방장비 보유현황에서 지역현황에 비해 타 지역보다 장비가 적은 사유와 특히 물탱크 보유가 없는데 없어도 화재진압에 문제점이 없는지와 없다면 타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 감사하였다. 의용소방대는 인원수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같은 사유와 피복비는 오히려 늘어난 사유에 대해 감사하였음. △ 윤성규(경산) 의원은 15층 이상 아파트 화재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를 철저이 이행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소방사범 과태료 처분이 2009년에 비해 2010연도가 10배이상 늘어난 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하였음. 소방교육에 관하여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성장과정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의 교체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