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북도는 금년 대비 6.0% 증가한 5조 4,509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11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였다. ▷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2,574억원(5.8%) 증가한 4조 6,625억원이며, ∙ 자체재원인 지방세·세외수입이 1조 1,525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4,7%를 차지하여 여전히 중앙에 대한 재원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금년수준, 내국세와 연계되는 지방소비세는 400억원 증액 편성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재정보전분) 8,184억원, 도로분교부세 217억원을 비롯한 8,975억원을 책정하고, 중앙부처로부터 확보한 국고보조금으로는 금년대비 3.5%증가된 2조 5,475억원을 편성하였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7.2% 증가한 7,884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6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였다. ▷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민선5기 출범후 도정 역점과제들이 본격화되는 시점임을 감안, 도정목표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 22만개와 투자유치 20조원 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71개의 일자리 만들기 단위사업에 1,580억원을 투입하여 6만여개의 서민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며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투자기업보조금, 중소기업창업자금·이차보전 등 투자유치기반조성과 중소기업지원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2011년도 정부예산(안)의 기조인 ‘서민희망예산’과 연계하여 서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료 지원(1,964억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저신용 서민층 대출보증을 통한 취약계층 자활지원도 확대하였으며, 경북의 문화·생태 관광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3대문화권 사업(22건)에 2,421억원을 투입하고, 그밖에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지원에 228억원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재원을 배분하였다. 또한,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쌀소득 보전직불제 1,047억원, 농촌마을종합정비 1,353억원,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546억원, 어항개발 115억원 등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적지않은 재원을 배분하였다. 아울러, 민선5기 경북의 재도약과 직결된 도청이전에 270억원, 향후 레저세 등 경북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경마장 건립에 650억원을 과감히 투자하고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원자력클러스트, 과학비즈니스벨트, LED·나노·모바일 등 신성장동력 확충에 1,563억원, 새마을운동 세계화 165억원, 경북의 정체성확립 13억원 등에도 재원을 적절히 투자하였다. ▷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분야가 1조 2,15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6.1%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9,001억원(19.3%), 지역개발·수송·교통분야 4,893억원(10.5%), 일반행정·교육분야 5,874억원(12.6%)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부세 산정, 지방재정분석시 패널티 적용을 받는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단체 지원경비, 사무관리비 등 건전예산관리항목(12개)은 편성을 최소화하였으며, 투자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중앙지원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도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재정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2011년에는 주민참여예산 법제화를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한편, 경상북도는 중앙부처로부터 지역에서 필요한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역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국회심의과정에 있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2012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예비타당성조사,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반영 등 국비확보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에 착수하는 등 국비확보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