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심사할 결산안 규모는 경북도의 경우 세입은 총 5조 7,053억원, 세출은 5조 3,724억원이며, 도교육청은 세입 3조 624억원, 세출은 2조 7,401억원이다. |
△ 배수향(김천) 의원은 세출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이 있다. 사유는? 홍보부족 등으로 불용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길 바람.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불용처리하는 것을 줄이고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람. △ 이왕식(의성) 의원은 지방재정 세입관리가 중요한데 미수납이 686억이 나왔다. 사유는? 미수납액 중 20%가 결손처분되었는데 절차를 거쳐서 실시한 것인지 미수납액을 줄이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향후 철저히 해주시길.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추징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람. △ 추재천(교육) 의원은 재무보고서상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적자를 보는 곳에 투자한 내역이 있다. 투자 사유와 개선 방안이 있는지 몇 개의 사업에 참가자 보상비가 있는데 공선법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서류중에 전출금 등 교육을 위해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현재 민간위탁행사, 사업이 너무 많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사업은 어쩔수 없으나 일정궤도에 오르면 직접 운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이자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자상환 명목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김기홍(영덕) 의원은 행정지원국을 보면 불용액이 많다. 예산 편성시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 달라. △ 박병훈(경주) 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료요청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람.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 후에 충분한 평가를 한 후에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해야만 내년 예산의 수립이 잘 될 수 있는 것임. 오늘 질의답변의 내용상에서는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같다. △ 박태환(교육) 의원은 감사관실에 대하여 질의하며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비리관련한 포상금에 대한 홍보와 비리근절 교육이 어떤 것이 있는지. △ 정상진(예천) 의원은 불용이 예측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기 전에 미리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김희수(포항) 의원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새마을 운동이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경상북도에서 신경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길 바라면서 관련 사업의 집행 상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입찰방법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업체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 한창화(포항) 의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면서 기금의 이자율이 높은 기금이 있고 낮은 기금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통합하여 운용하는 기금이 이자율이 낮은 것은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박병훈 위원장도 기금 운용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며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