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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2009년 결산, “의회 승인 없이 사고이월 없나?”

소방장비 효과적 관리 시스템 구축, 농어촌 초등학교 영어강사 채용 문제,
불용액 과다 발생한 사유, 경북도민체전 준비상황 및 바다낚시공원 조성현장 확인도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4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해당 각실국별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및 소방본부 2009회계년도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결산안 심사에서

△ 장두욱(포항) 위원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결산에서 낙동강사업중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현황과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을 도에서 대행하는 사업현황을 물었으며 하천골재를 보관하기 위해 엄천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골재손실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 소방본부 결산심사에서 서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람
명시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아닌지

△ 김희원(칠곡) 위원은 낙동강살리기 사업단 심사에서 골재판매대금현황과 채취한 양과 지금은 과잉 공급이나 앞으로 다시파내야 하는 시점이 올수 있다. 이를 장기 보관 하는 대책이 있는지. 국책사업은 중앙에 매달리고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사유지에 대한 영농보상 대책은.
- 소방본부 심사에서 지금까지 소방장비 공급에 중점을 두었는데 지금부터는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방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 한재석(상주)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민간보조 및 자치단체에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였는지와 그내역을 따졌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내역이 바르게 처리되었는지

△ 윤성규(경산) 위원은 소방본부 심사에서 의용소방대 시책운영비를 소방서별로 일률적인 금액으로 삭감하는 것은 맞지않다 소방서별 운영현황 인원 등을 고려 해야 한다. 예산을 많이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본부장은 소방직원 근무여건 개선 중 가장 중점을 두고 하여야 할 사항이 무었인지와 그에 대한 대책은. 일선소방서는 3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날이 그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인력확보에 대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해주기 바라며 적극 지원하겠다.

△ 윤성규(구미) 위원은 소방본부 심사에서 지역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한 민원이 많다, 출동수당 기준은 무엇이며 타시도의 현황은 어떠한지와 생업에 종사하면서 2~3시간 봉사하는데 출동 수당도 없으니 이를 개선해 주기를 주문 구미소방서와 상주소방서가 불용액이 많은데 그 사유는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미래전략기획단과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했다.

△ 장경식(포항) 위원장은 미래전략기획단 결산심사에서 미래전략기획단이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고, 새롭게 조직개편된 부서인 만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진현(영덕)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 결산심사에서 농어촌초등학교 영어강사채용과 관련한 예산집행미사유를 묻고,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주문했다.

△ 한혜련(영천)의원은 경북이미지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묻고, 경상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 김세호(구미)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묻고, 신성장 녹색사업 등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한 정책발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성만(영주)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이 23개 시군과 연계하여 경상북도가 미래를 위해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황이주(울진)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의 구상사업에 대한 현황을 묻고, 단기적인 사업이나 한건주의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결산안 심사 후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설립계획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함께 심의 의결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 구자근(구미) 의원은 결산서 내용중 예산 변경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변경이 적절한지, 당초 예산 편성시 고려를 해야 할 부분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판단을 해서 편성해 주길 주문하였다.

△ 이경임(비례) 의원은 생활공감정책 사업의 성과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 채옥주(포항) 의원은 세입 결산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민간위탁금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보충질의에서 도내 골프장 체납실태에 대해 질의하였다.

세입 결손처분에 대해 질의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전액 불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나현아(의성) 의원은 세입 결산중 사용료 수입의 미수납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영식(경산) 의원은 직원들 인사이동시 전보제한 기간에 대해 질의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정한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상환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 지?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

△ 송필각(칠곡)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실시한지 20여년이 되었는데 성인의 나이인 만큼 주민들을 위해 공직자의 자세를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도민체전 준비상황 및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울진 현지를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현황을 확인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현지확인에는 2011년 5월 울진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9회 경북도민체전"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울진종합운동장 등 주요 경기시설을 둘러보며 울진군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바다낚시공원 조성현장을 방문하고 동해안의 해양레져 기반구축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도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장세헌 문화환경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향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며, 특히, 울진도민체전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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