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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 경북도 각실국별 업무보고 받아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 지역물가 안정, 금융소외 계층지원
확대 등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6일 상임위원회 열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집행부 각실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농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김대호 의원(구미)

- 쌀 수출이 도내 쌀 수급과 가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수출촉진시책을 지속적이고 성과위주로 추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권현 의원(청도)

- 농산물 수출시책 추진에 있어서 전시성, 홍보성 위주의 시책을 지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 지력증진에 효과가 크고 농업인이 원하고 있는 축산분뇨를 활용한 액비제조 공급사업 추진을 주문하였다.

△강영석 의원(상주)

- 당면한 농정현안이 쌀 가격하락에 대한 대응대책과 한우산업 안정화대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대책수립과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 쌀산업 FTA대책과에서 수립중인 쌀 산업 무한경쟁 프로젝트 수립시 관련단체와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쌀 산업에 대한 국내외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기진 의원(성주)

- 농촌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향후 후계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귀농지원정책 확대추진 등 농촌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대책추진을 당부하였으며,

- 현재 2개소에 6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 쌀 재배단지조성사업 등 쌀 소비촉진관련 대책 추진시 농업기술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성과를 거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대상 품목에 참외가 빠른 시일내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최학철 의원(경주)

- 현재 농업관련 지원이 젊은층과 대규모 농가 위주로 이루어 지는경향을 지적 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를 주문하였으며,

- 한우와 육우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반면 미국산 쇠고기 소비가 늘어남을 강조하면서 우리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당부하였다.

△정상진 의원(예천)

-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쌀 산업 육성대책, 고령화 진전에 따른 대책 등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며,

- 특히, 농촌노동력 부족해소에 기여하고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이 대규모 위주로 추진됨을 지적하면서 자연부락별 소규모 육묘공장 지원설치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주요 질의에서

△ 김하수 의원(청도)

-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 결정은 정치적 판단과 힘의 논리로 해결되어서는 불합리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발상지를 선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새마을 40년사 수정․보완 후 발간․배포계획을 질의

- 공정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인사 운용을 주문하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발탁과 승진의 필요성을 강조

△ 이경임 의원(비례)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추진 내용과 그 밖의 실천 가능한 시책과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주문

△ 나현아 의원(의성)

- 금년 상반기중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 원가의 적정성 심사 건수와 절감액에 대한 질의와 향후 활용 용도계획?

- 청사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사업 현황과 향후 당초 계획대로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

△ 구자근 의원(구미)

- 평생학습마을 운영과 평생학습네트워크구축 사업을 연계·통합하는 추진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결과물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안동)와 관련하여 참석 대상자와 홍보 등의 질의와 행사의 내실화 추진을 당부, 또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사업(구미)의 추진 현황은?

△ 채옥주 의원(포항)

- 평생학습사업의 추진에 있어 비문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

- 상반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내역, 운영 실적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향후 공정하고 투명과 운영을 주문

△ 김영식 의원(경산)

- 현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와 공익활동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내용과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개방형 직위 확대 추진계획과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

△ 김종천 위원(영주)

- 사업의 조기발주에 따른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애로사항 개선책을 주문

- 평생학습축제 개최(안동)시 현재 추진중인 유교문화대축제와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추진할 것을 촉구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경상북도 관광산업국과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에 도가 주도적인 역할로 지역간에 연계되도록 하고 고택, 종택의 관광마케팅 방안과 관광열차의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김창숙 의원(비례대표)은

- 실버관광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병훈 의원(경주)은

- 도에서 추진하는 신화랑풍류체험밸트 사업은 관광부서가 주도가 되어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영화에 따른 대책과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연기에 따른 대책을 주문하였다.

△배수향 의원(김천)은

- 관광자원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광고객대상을 세분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였으며 실버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였다.

△이시하 의원(문경)은

- 도내 각종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 도내 시군간에 연계를 하여 관광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오후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 있어서 의원들은 처음 접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현장에서 보고 느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업무 파악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시하 의원(문경)은

- 백두대간 중에서 산림면적과 절경이 가장 많은 문경지역에 큰 사업들이 전혀 없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산림관련 사업소 등 관련기관의 문경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찬걸 의원(울진)은

- 산촌마을에 대한 소득증대원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농업과 산림이 어우러지는 특화사업의 개발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낙동정맥 트래킹 로드개발에 있어서 자전거, 승마코스 등의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뿐이다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문화관광업무와 산림업무가 중복되는 사업들을 지적하면서 局간의 협의를 통해 중복을 피하고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수향 의원(김천)은

- 백두대간 이야기촌 벨트조성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스토리텔링콘텐츠 발굴을 실효성 있게 해 줄 것을 주문하고 고소득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특화단지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주문했다.

△박병훈 의원(경주)은

- 도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들이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해당지역 도의원들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임도를 개설하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산사태를 유발하고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 특히, 독도문제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며 경상북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도가 앞장서서 독도와 관련 우호적인 외국인이나 교포들의 관리를 잘 하고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것을 대비하여 자료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 영일만이 개항되었지만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포항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의 역할의 주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장세헌 문화환경위원장은 찬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경북을 다듬고 보전하고 가꾸는데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위원들이 질의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경제과학진흥국, 투자통상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했다.

장경식 위원장은 경제과학진흥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역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서민생활안정과 적극적인 지역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과학진흥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한혜련 의원(영천)은

-2010년도 경제전망이 취업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하면서, 지역물가안정, 금융소외계층지원 확대 등 서민에게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희망을 줄 수 정책 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서민경제 생활안정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도 중요하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차별화하여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에 대한 상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하여 경제과학진흥국장(김성경)은 “전통시장이 지역별로 특성화하고, 전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도의 예산지원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하고,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의 장을 임명할때에는 전문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인사를 임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소비자 권익증진과 사업용택시 영상기록자치 설치비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묻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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