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1월 15일(금) 새마을재단, 안전행정실, 감사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기금 300억 원의 활용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방식을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지난해 상반기 새마을재단 종합감사 결과, 각종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일부 직원이 파면되는 등 조직 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새마을재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정행위 재발 방지와 함께 철저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해외 사무소 현지 직원과 재단 간 퇴직금 분쟁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해외 사무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서 생활개선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면, 주민 의식개선,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된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 종료 후에도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의 부실함, 직원 출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 농기계 해외 운송비 절감 방안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마을재단 직원들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중심지인 경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행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과장 모시는 날’이나 ‘시보떡’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관 위원회 28개 중 약 26.7%만이 양성평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북이 10년 넘게 성평등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의 약 27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이 관리 부족으로 인해 도 소유 토지를 민간인이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토지의 매각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 소유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행정에서 공문이나 사업명 등에 외래어나 축약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도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작년에 비해 기부금이 크게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기부 가능한 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자기 지역 및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건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경북도 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경북도가 아이 낳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뚜벅이앱의 사용자 급감 문제를 언급하며, 효과적인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수의계약 관련하여 2024년 총 계약 건수 5,922건 중 약 43%가 수의계약으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테마공원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상으로 이전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히어로즈, 안전보안관, 경북안전기동대 등 재해와 재난을 대비하는 조직들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운영 주체도 상이하여 각 조직의 지휘권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경북형 재난대응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마을재단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우리나라 세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안전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복권기금 활용과 같은 방법으로 광역 재정을 늘릴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며, 재원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새마을 테마공원 자체만으로는 방문객이 저조했으나,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이 들어서면서 연간 방문객 수가 약 19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메이커교육관이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비해 새마을 테마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북 이전 추진이 진행 중인 만큼, 경북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안심귀가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포항, 구미, 경산 등 범죄안전지수가 낮은 지역의 안심귀가거리 수가 비교적 적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 역량과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진석 의원(경주)은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또는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조직 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도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청렴도민감사관은 총 18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58명은 의회 추천, 112명은 시군 추천, 14명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어 시군 추천자가 많아 제대로 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며, 공개 모집 비율을 늘릴 필요성과 함께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최근 5년간 비위 공직자가 경상북도에서 23명으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고 또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로 2023년 17명, 2024년 9명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아 이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