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8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도영임 교수(KAIST 문화기술대학원)는 게임 접근성의 문제를 단순히 게임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게임이 미래의 상호작용 미디어로서 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게임 접근성이 개선되면 모든 콘텐츠의 접근성이 함께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위한 R&D 연구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용 효과 등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에 관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유 변호사는 장애인들이 여가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접근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게임 보조기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게임 접근성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을 제안했다.
*영세율 :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과세법
송석록 교수(경동대학교)는 기술 발전에 따라 게임의 영역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AR·VR 등 신기술을 비롯한 이스포츠 등 게임 여가 문화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현아 선임연구원(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은 장애 당사자로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게임을 통해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녀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기나 기술 개발, 연구, 홍보 등 전 과정이 세액 공제 대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채 위원장(대한장애인이스포츠연맹 지도자협의회)은 장애인들이 게임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과 세액 공제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진 연구실장(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은 보조공학 기술과 R&D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이 장애인들이 더 쉽게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정원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는 장애인들이 게임을 통해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형태로 지원 방안이 나온다면 한국이 접근성과 관련한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그동안 소외받은 사람들이 비장애인처럼 동등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박덕흠, 강민국, 이인선, 유상범, 박정하, 정희용, 김예지, 정성국, 김소희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종오 국회의원,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