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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최근 금융불안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대형 아파트 업체의 부도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 한 결과 2008년 313억 대비 2009년 291억으로 22억의 체납액을 줄이는 성과를 나타냈다.

한해동안 체납세정리팀은 서울에서부터 차례로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고질체납자의 거주지를 추적 적극적인 현장처분을 실시하였고 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영치 7,300여건, 부동산과 채권 압류 1,200여건, 부동산과 차량 매각 300여건, 법인의 2차납세고지 100여건, 체납정보제공 148명, 출국금지 4명, 명단공개 19명 등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로 347억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다.

특히,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체납차량 일명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실제운행자를 주야로 탐문과 잠복으로 211대를 인도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조세행정구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미시 황필섭 세무과장은 “올해의 체납세정리팀 운영은 조세의 형평성과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을 유도하고자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와는 달리 고의적인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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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정리팀 납세정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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