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경상북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상북도의회를 거쳐 확정될 구미시의원 선거구 개편과 관련하여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우리는 구미시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 2개 증가로 인한 선거구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된 다양한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2. 우리 단체는 현재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기본적으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매우 왜곡시키고(중앙정치에 예속되거나 지역주의에 의한 특정정당 독점으로 획일화되어 다양성과 자발성이 실종됨) 있다는 점에 우려를 갖고 있으며, 선거법의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현재 경상북도가 마련한 선거구 조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선거구의 수를 도의원 선거구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조정안은 도의원 선거구 제2선거구인 송정/형곡/지산과 제3선거구인 신평/비산/공단/상모사곡/임오/광평을 각각 두 개의 선거구로 분리하여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나, 이들 선거구는 굳이 분리해야 할 필요가 크지 않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선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도의원 선거구대로 확정하여 4인선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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