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온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극작가

권력(權力. Power)이란 타인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다.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칭한다. 타인 또는 조직단위의 행태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며, 권력(power)은 능력을 의미한다. 권력의 작용에서 국가는 절대 권력으로서만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의 절대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한 적이 있었다. 억압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ㅇ삼청교육대 목봉체조. ㅇ언론사 통폐합으로 다수의 기자를 추방. ㅇ군부 정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문학작품 작가를 연행 삼청교육대 아니면 혹독한 고문을 가한다. 당시 나도 ‘인간 독거미’로 경찰에 연행 조사 받았다. ‘인간 독거미’는 신발을 제조하는 국제화학(주)의 현장 종업원의 공임 착취를 소재로 한 것이다. 내가 상상한 문학 소재가 실제 국제화학의 공임 착취와 맞아 떨어졌다. 액수만 조금 차이가 날 뿐 내부조직, 착취수법은 작품 내용과 거의 닮았다. 이 작품을 발표 할려고 서울의 월간 잡지사에 송고한 것이 전두환 군부의 검열에 걸리자 국제화학 측이 이런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를 잡아 가둘려고 작정하고 권력(경찰)과 결탁한 것이다. 부산 서면 사거리에서 본 나의 눈, 도심 번화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고급 외제 승용차는 겁이 나서 단속 안하고, 부전역 삼거리 보행 신호 지키지 않았다고 어린 중학생 잡고 늘어지는 말단 순경도 권력이라고 우쭐대는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더 강한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란 걸 깨달았다.

전쟁의 기술에서도 말한다. ‘강한자와 싸울 때는 더 강한 힘으로 싸워라’고, 상상으로 쓴 문학작품에 나오는 부정 비리에 겁을 먹는다면 반드시 더 큰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나는 이력서에 학력을 국졸로 속인 덕분에 생산직 노동자로 3년간 국제화학에서 고생하면서 공임착취 등 3년동안 각종 자료를 입수했다. 이 정도 자료라면 국제화학과 싸울만한 힘이 갖쳐졌다고 판단, 변호사 선임 할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니 하는 말은 한 개인이 이런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확률을 ㅇ이라고 한다. 이유를 묻자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먼 친척되는 정보기관 고위층 분에게 입수한 자료를 넘겨주었다. 거미줄을 쳐놓고 연악한 날벌레를 잡아먹는 악성 독거미와 같은 비리투성인 기업은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작품 제목도 ‘인간 독거미’이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후 국제화학은 무너지고, 국제그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금도 권력을 등에 업고 성장을 노리는 기업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던 전북지역 건설사 대표 A씨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2023년 7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사업에 8440억 원에 달하는 비리가 확인됐다. 문화연구가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문화’란 가장 정의를 내리기 힘든 단어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그만큼 다양한 층위와 범주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풀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최서원) 사건으로 드러난 차은택 씨가 본부장을 맡은 ‘문화융성본부’ 역시 창조란 말이 어김없이 들어가 있다. 즉 ‘문화창조융합본부’라는 명칭이다. 아이카이스트(대표 김성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리며 급성장한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아이카이스트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170억 원의 향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최서원 개명)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이 회사를 통해 수백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면서 권력을 등에 업은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2013년 4월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아이카스트를 방문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 제품을 직접 시연하면서 정계와 재계 고위 인사들이 경쟁적으로 찾는 기업으로 부상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리더 대상을 정부가 주도하는 상이란 상은 모조리 거머쥐었다. 이 정도라면 누구봐도 권력의 혜텍을 누렸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아이카이스트는 두바이와 싱가포르에 해외 법인을 설립했고 10조원, 100조원 등 조 단위 수출계약을 잇달아 맺었다. 영국 AIM(대체투자시장) 상장계획도 내 놨다. 그런데 이 회사 대표(김성진)가 사기혐의로 구속되면서 AIM도 분식회계 의혹 등이 드러나 무산됐고 정윤회 씨의 동생 정민회 씨가 아이카이스트 싱가포르 법인장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성진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후원자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비선실세 비자금 창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청와대 개입설이 나오면서 최순실(최서원) 씨 사건과의 관련성도 수사 대상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시절 신지식인 사업에서도 보았듯이 기업이 정권을 등에 업고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과거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케이트 등 벤처기업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의혹사건 등은 적지 않았고, 1조원 벤처기업 신화로 세인의 주목을 받은 모뉴엘 대출사기도 있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