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韓~美동맹 강화, 우크라니아 봉인 해제 했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극작가

외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고위층 인사 y씨가 한화 520억원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김정은은 깊은 고민에 빠진 와중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문제로 북한 대사관에 몰려가 난동을 부리자 김정은은 이들에게 귀국 명령이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 NATO)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지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사흘간 열린 나토 정상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 지 결정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나토 파트너들이 각자 해야 할 일”이라고 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한 사실을 거론하며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은 유럽의 안보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데 서로 동의했다”고 말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으로 벌이는 전쟁에 중국, 이란과 더불어 북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니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다. 이번 나토회의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에 상당한 양의 무기와 군사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무료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러시아가 어떤 잠재적 지원을 할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는 한반도, 한국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역내와 세계 안정에도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안보는 더 이상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얽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러전쟁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는 전쟁에서 불리하게 되자 연이어 우크라니아 어린이 병원과 아파트 등 민간시설을 폭력하고 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테러이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루에 200억 달러(약 25조원) 이상의 전쟁비용을 소모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자국의 무기도 소진되어 육군무기는 북한제로 공군무기는 이란제 드론으로 싸우고 있다. 이와 같은전쟁비용 소모와 전투장비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막대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간헐적으로 친러 국가를 통해 휴전협상을 거론하는 것도 전쟁 수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푸틴은 여성들을 징집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여성을 징집하여 전선에 투입했다면서 군복과 총을 든 여성의 사진을 공개했다.

영국의 경제회복센터와 일부 전략 컨설팅 업체들은 지난 3일 “개전 첫 나흘 간 러시아 전비는 70억 달러 정도였으나, 이후 탄약, 군수품 확대와 전사자 속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하루에 200억~250억 달러의 전쟁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러시아의 작년 GDP(국내총생산)은 1조7095억 달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 가량잎처럼 쌓이는 전투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나토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나토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재확인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니아 봉인을 해제 했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니아가 나토와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핵심시설 공격을 금지해 온 것을 해제한 것이다. 우크라니아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