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미수납액, 총 113억 4,600만원! 미수납액 중 63% 고액체납자 과징금”

과징금 누적 수납률은 해마다 증가하지만, 작년에도 미수납액은 세입 예산액 대비 18%나 모자라
제재 처분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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