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신규 제정 최다 지적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에 규범성을 부여, 기업 부담 가중”
“기준 제시라는 가이드라인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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