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주최하고 구미YMCA(이사장 이봉도)가 주관하는 ‘2019년 구미시청소년참여예산학교 및 원탁토론회’가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총 3회의 과정을 마치고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이미 경북 최초로 구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미시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6차 국가청소년기본계획(2018~2022)’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참여예산제]의 시행을 지역차원에서 준비하며, 무엇보다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우리시의 예산과 정책을 살펴보며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남미, 유럽 등에서 시작, 우리나라 수원시, 시흥시, 군포시 등은 이미 별도의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시행중

필리핀 청소년의회(Sangguniang Kabataan), 브라질 바라만시의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 핀란드 헬싱키의 ‘시장과 함께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등 어린이, 청소년들의 예산참여를 제도화하는 나라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도권 몇 개의 도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중이지만, 경북지역에는 별도로 제도화되어 있는 지자체가 없다.

청소년참여예산 원탁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쏟아져

이번 청소년참여예산원탁토론회에서 구미시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여소 설치(상모동)’, ‘노인문화센터설치’, ‘교복무상지원’, ‘시각장애인이 편리한 신호체계 마련’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전체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제안은 ‘구미 청소년 문화의 날 제정 및 시행’ 이었다. 현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을 선정하여 영화관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이어 시민들이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올림픽 기념관 근처의 공간을 활용하여 배드민턴, 탁구 등의 간단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미니 스포츠센터 설치’가 2위를 차지했고, 특히 시험기간 등에 열람실이 부족해 공부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현실에서 관내 도서관 열람실 운영시간을 자정까지라도 연장해달라는 ‘도서관 열람실 운영시간 확대’가 뒤를 이었다.

‘제6차 국가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첫 번째 과제인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참여예산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청소년정책의 뼈대를 제시하는 ‘제6차 국가청소년기본계획(2018~2022)’ 첫 번째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구미YMCA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에 발맞추고 지역청소년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 이번 결과를 구미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인증 받은 구미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중 참여권 지수 가장 낮아

유니세프는(unicef) 아동의 참여권을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전 지난 3월 구미시가 발표한 ‘제2기 구미시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와 시민의식’ 부분은 6개 조사영역 중 최하점을 기록했다. 특히 구미시(의회, 자치단체)가 생활환경이나 지역에 대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가 1.46점(3점기준)으로 아주 낮으며, 아동이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구미시민’임을 인식시키는 제도마련과 지원 필요

구미시는 이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다른 도시도 참여권 지수는 낮다고 위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제 등)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늘 미래의 주역으로써 현재를 담보 잡히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 자신의 삶의 주인공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구미시민’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