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구미경제계 입장>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강한 우려 표명, 보완책 뒤따라야
- 2021년 구미제조업체 대상 설문조사 ··· 75.5%는 반대한다고 밝혀, 81.1%는 처벌수준 과도하다고 응답, 처벌강화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할 것, 중대재해법 보완과제로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면제 규정 추가 주문해
- 2022년 시행 이후 구미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 수차례 개최
-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 ··· 90% 유예 호소해
2024.01.26 2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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