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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 조사

구미공단 53개 제조업체의 75.5%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한다고 밝혀
처벌수준…81.1% 과도하다고 밝혀, 적정하다는 의견은 15.1% 불과
처벌강화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할 것
중대재해법 보완과제로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 주문해

2021.02.05 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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