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중소기업 특허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국회 제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대 특허분쟁 승소율 27%, 손해배상액 5천9백만원 불과
중소기업 등의 비등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절실
특허침해죄 솜방망이 처벌 문제점, 벌금액 3배→5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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