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분석보고서’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최소화 필요

임산부 및 백신취약 계층, 방역패스 예외 의학적 판단 필요
해외 주요국들 방역패스 다른 연령에 적용, 적용 장소도 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 최소화, 자영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아닌 합리적 정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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