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아동 보호 위한 「형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최근 아동 대상 학대·범죄 빈발 ··· 처벌 규정은 외국에 비해 미흡
13세 미만 직계비속 살인에 가중처벌, 아동 방치로 인한 사고도 처벌 필요

2021.03.12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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