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전력기금 요율 인하를 위한「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 발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최대 6.5%에서 3%로 인하, 전기세 인하 효과 기대
지난 국감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비 중 50%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원 근거를 삭제
전국민이 납부한 돈으로 고가 가전을 구입하는 몇몇 소수를 지원하는 으뜸효율가전 사업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지원 근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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