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 김용창)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10년간 구미공단의 업체 수, 생산액, 종업원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구미공단 입주업체는 2009년 현재, 1,272개사가 입주하였고 생산액은 63조원을 돌파하였으나 고용인원은 10년 동안 2,753명 증가에 그쳐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휴대폰, 모니터, LCD, 반도체 등의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구미공단은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큼 성장하고 있으나 고용은 자동화 설비구축 등으로 인해 그에 걸맞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 고용 부문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는 506개사로 현재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03년 688개사, 2006년 914개사, 2009년 1,272개사로 전자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단지별로는 1단지는 2009년 현재 652개사가 입주하였고, 2단지는 85개사, 3단지는 237개사, 4단지는 298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5공단 조성까지 확정되어 입주업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연간 생산액은 2002년 30조원을 상회하였고, 2004년 4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09년에는 60조원을 웃돌고 있으며 공단 가동율은 90%에 육박해 구미공단의 외형적 생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은 2000년 65,741명에서 2005년 79,904명으로 정점에 도달하였고 그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듯 보였으나 공단규모는 확장되는데 반해 고용은 대폭 감소하여 2009년에는 68,494 명을 기록하였다. 구미공단은 2000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약 10%이상 생산을 늘려왔고, 업체 수 또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국수출의 10%가량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수출기지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지만 고용은 산업구조적 특성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 고용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진다면 실물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움은 물론 구미공단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힘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실업률은 5%에 달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책당국에서는 고용증대 시 법인세 공제혜택 등의 각종세제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친화정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필요시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