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규 대한민국박대모 중앙회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명예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회장은 탄핵이 '불법 사기 탄핵'이자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규정하고, '국정농단' 프레임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진상 규명, 권리 회복, 공식 사과 및 보상, 그리고 대통령직 복귀를 포함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하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와 주권 회복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과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자: 인터뷰에 앞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임예규 회장: 네, 저는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장 임예규입니다. 단, 오늘 인터뷰는 저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의해 말씀을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여전히 부당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임예규 회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와 왜곡된 법 해석에 기반한 **‘불법 사기 탄핵’**이었다고 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탄핵이 강행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과 같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개념이 법정에서 활용되며 억지 논리가 동원됐고, 명확한 물증 없이 정황과 추측만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헌법과 형법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결이며, 명백한 사법적 정치 탄압이었습니다.
기자: 당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이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예규 회장: ‘국정농단’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민간인 간의 사적 관계가 자동으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건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인물 중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의 국정농단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하십니까?
임예규 회장: 첫째, 박 대통령 탄핵의 불법성과 정치적 조작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리 회복—대통령 연금, 재산, 경호, 훈장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탄핵을 주도한 정치·사법 세력에 대한 역사적 책임 추궁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천이백만 국민의 주권 회복, 나아가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치 회복에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에 복귀하셔야만 진정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국민 단체 활동도 전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활동하실 계획인가요?
임예규 회장: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과 법치 회복을 위한 국민행동’을 통해 전국 서명운동, 진상 규명 요구, 사회적 여론 형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 정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민 주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자: 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임예규 회장: 네 감사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탄핵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는 단순한 정치 복원이 아니라, 국민 주권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와 주권이 바로서는 그날까지 저희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